민주당 "정치보복 수사 대책위 구성"…文정부·이재명 방어 나선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22.

더불어민주당이 '정치보복 수사 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장은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맡는다. 민주당은 위원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에 대한 수사와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를 방어할 계획이다.

우 위원장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정치보복수사 대응 기구가 만들어진다"며 "이 기구는 제가 직접 책임자가 되어서 지휘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비대위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엄중함을 봐서 우 위원장이 직접 맡아서 할 것"이라며 "정치보복 행태가 전반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전 정부에 대한 몰이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당은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정치보복수사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며 "가이드라인은 따로 있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는 수사가 정치보복적인 부분이 있어 구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 상황들이 있다"며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울 것이고 검찰의 정치수사, 설득적 수사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할 것이다. 정치보복수사와 공공기관 수사 두 가지를 동시에 운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대표적인 정치보복수사로 꼽는다.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던 박상혁 의원이 검찰의 수사리스트에 오르자 민주당은 현 정부도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전 정부를 사법처리 대상으로 돌린 것은 정치보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우 위원장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정권이 바뀌었으니 그만둔 분도 있었고 그만두지 않은 분에 대한 압박을 당시에는 국정원의 협박이 있거나 감사원 감사로 기관을 압박해 물러나게 한 경우가 있었다"며 "그러면 이게 과연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였느냐 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인천 계양산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이재명과 위로걸음, 같이 걸을까' 만남에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2.06.18.

이어 "지금 정부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임기제 공무원들을 알박기라고 하거나 그만두라고 종용하고 있다"며 "이것도 블랙리스트냐. 이 문제는 사법기관에 맡겨 정리할 문제가 아니다. 이걸 수사를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정치보복 프레임"이라고 했다.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는 대략 6갈래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에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부인 김혜경 씨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 비선캠프 전용 의혹 △무료 변론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전날(21일)에는 성남FC가 지난 3년간 지급한 광고 수주 성과금의 90%가 이 의원 측 사람들에게 돌아갔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 의원 측은 "부당 방식의 이익을 취하게 한 사실이 없다"며 "규정에 따른 성과 보수를 지급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오전 여야는 이 의원에 대한 고소 취하 여부를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원 구성 전제조건으로 "야당이 이 의원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를 요구했다"고 한 것에 대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없는 사실을 갖고 공격한다"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들은 유일한 사실은 지난 4월 천안함 희생자 추모 행사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대선 때 고소·고발 사건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 물어서 원내 업무가 아닌 당무이니 비상대책위원장과 상의하는게 좋겠다고 답한 게 전부"라고 해명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원구성 조건과 무관하게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양당이 정치적으로 고발한 것들이 있으니 신뢰 회복 차원에서 취하하는 게 어떠냐고 의사 타진을 한 적은 있다"며 "이 의원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해줄 것을 조건으로 제시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위원회에서는 전 정부 공공기관에 대한 검찰의 기획수사나 이재명 의원에 대한 무리한 수사 등에 대해 여론을 청취하고 법률검토 등 실무적인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라며 "전방위적인 정치보복수사에 대해 쳬계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