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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의 뒷면…"1만원 되면 일자리 16만개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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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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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2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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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식당에 구인광고 안내문이 붙어있다./사진=뉴스1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식당에 구인광고 안내문이 붙어있다./사진=뉴스1
내년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최대 16만5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연구의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최 교수는 한국복지패널의 2017~2020년 가구원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의 고용탄력성을 추정해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일자리 감소 효과를 전망했다. 고용탄력성은 일자리변화율(일자리감소율)을 당해년도 최저임금 변화율로 나눈 값이다.

연구 결과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최대 16만5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최 교수는 내다봤다. 노동계에서 요구하는대로 최저임금을 1만890원으로 18.9% 인상하면 최대 34만개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일자리 감소 타격은 주로 자영업자와 영세사업체가 입을 것으로 관측했다. 최 교수는 2019년 당시 최저임금 10.9% 인상으로 총 27만7000개의 일자리가 줄었고 이 가운데 10만9000개가 종사자 5인 미만 영세업체에서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영세사업체에서 최대 7만1000개, 최저임금이 1만890원으로 오르면 최대 14만7000개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 교수는 "분석 당시보다 물가상승과 경기 침체가 겹치는 스테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상승)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면 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여력이 없는 자영업자와 영세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예상보다 더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를 경우 최대 5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봤다. 부산·울산·경남 지역도 최대 3.3만개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은 "서울은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등 서비스업 취업자와 청년 취업자가 많다 보니 최저임금 인상에 더 취약할 수 있다"며 "부산·울산·경남은 전통적으로 제조업 강세이긴 하지만 주력산업 부진으로 고용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영세 중소기업들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시 숙박음식점업에서만 최대 4만1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최 교수는 이밖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청년층(만15세~29세)은 최대 4만5000개, 정규직은 최대 2만8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 전망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정책본부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글로벌 원자재 공급난과 가격상승이 이어지면서 영세 기업들의 채산성이 크게 악화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충격이 배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이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하고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과 기업 지불능력 고려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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