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막자" 개미 분노 터졌는데…"시장에 독" 전문가 반전 분석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전일 대비 35.32 포인트(1.49%) 상승한 2401.92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에서 벗어난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오른 데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다중노출 촬영) 2022.6.27/뉴스1

금융당국이 2020년 초 시장안정조치 일환으로 내놨던 공매도 한시 금지 카드를 또 꺼낼까.

국내 증시가 2거래일째 반등했지만 최근 증시 낙폭이 글로벌 시장과 비교해 큰 탓에 '공매도 한시 금지'에 대한 여론이 들끓었다. 여기에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기름 부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20년 3월 16일부터 지난해 5월 2일까지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코스피 지수가 3월 중순 1700선. 코스닥은 520선까지 내려가면서다.

지금도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할까.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시장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필요한 시장안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2020년은 트리거 포인트라고 해서 코스피가 1400선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공매도 한시금지 대책을 취했지만 지금은 시장이 과도하게 하락한다는 신호를 보내는건 아닌것 같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당국이 공매도 부분 재개인 현 상태를 유지하겠단 뜻으로 읽힌다. 시장에서도 정부가 공매도 한시금지 카드를 꺼내는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한다고 해서 시장이 반등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시장의 안 좋은 재료가 많은게 사실이기 때문에 시장 안정화에 주력해야지 공매도 금지 이런 메시지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공매도 금지를 남용하는건 좋지 않다. 주가 왜곡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금리 상승, 경기 침체 우려 과정에서 주가 하락이 나타나는 것"이라며 "주가가 하락할때마다 매번 공매도 금지하자 주장이 나타나선 안 된다"고 했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원들이 공매도 제도 개혁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22.5.27/뉴스1

실제 최근 증시 급락이 공매도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단 분석도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1개월간(24일 기준) 전체 시장의 일평균 공매도 금액은 6240억원으로 최근 1년 전체 시장 일평균 공매도 금액(5974억원) 보다 4.5% 가량 늘었다. 공매도가 금지된 2020년 3월 16일 직전 1년 일평균 공매도 금액(4671억원)과 비교해서 33.6% 증가했다.

현재(24일 기준) 시장 전체 시가총액이 공매도 금지 직전 대비 58.6% 증가한 것을 고려할때 최근 1개월 공매도 규모가 과거 대비 크게 증가했다고 보긴 어렵단 얘기다.

하지만 최근 주가 하락에 분노한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한시적 금지 요구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주말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제안하면서 당국을 압박하는 분위기다.

물론 이 의원과 다르게 정치권, 같은 당에서도 공매도 한시 금지조치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가격 거품을 방지하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유지하면서 불법공매도를 최소화해야지, 벼룩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그간 공매도 전면재개 주된 이유로 꼽았던 MSCI(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날지수) 선진지수 편입이 좌절된 것도 한몫했다. 당분간은 MSCI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공매도 전면재개를 추진할 요인이 사라지면서 여론·정치권의 압박이 당국 정책 방향에 변수가 될 수 있단 예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