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포럼서 "민간기업 인권경영 법제화" 목소리

6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 KDB생명빌딩 비앤디파트너스 강당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민간기업 인권경영 실사 결과를 공유하는 인권경영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제공= 국가인권위원회

민간기업의 인권 경영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포럼에서 나왔다.

인권위는 6일 서울시 용산구 KDB생명 빌딩 비앤디파트너스 강당에서 인권 경영 포럼을 열고 풀무원, 세아그룹 등 기업에 실시한 인권 경영 실사 결과를 공유했다.


기업 인권 경영 실사는 기업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파악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완화하기 위해 어떤 조처를 할 것인지 결정하고 권고하는 활동을 뜻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민간기업에 인권 경영정책을 도입하는 것을 법률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기업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인권을 염두한 경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총장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감안했을 때 인권 경영은 더 이상 대기업 혹은 수출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EU(유럽연합)를 중심으로 인권 실사가 법률로 의무화되는 추세를 감안하면 한국에서 법제가 확립되지 못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인권 경영 실사 평가는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2015년 영국 현대판 노예 방지법 △2017년 프랑스 기업 인권 모니터링 의무법 △2021년 독일 기업실사 의무화법 등을 통해 유럽 국가들은 평가를 의무화 하고 있다.


민간기업 관계자도 인권 경영 실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원무 풀무원 부사장(바른마음경영실장)은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 인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이번 인권 경영 실사에 참여하면서 회사에 필요한 보완점이 무엇인지 돌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풀무원 인권 경영 실태 조사를 맡은 법무법인 지평 소속 민창욱 변호사는 "풀무원의 음성 두부 공장에 있는 비정규직·고령자·여성 생산직 등이 노사협의체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인 인권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아베스틸 인권 경영 실태조사에 나선 김용민 인사이트 대표는 "제조업 중 철강 제조업의 산업재해자·사망자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세아베스틸 또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리스크 예방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민간기업의 인권 경영은 이제 피할 수도 늦출 수 없다"며 "선도적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발자취는 많은 기업의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