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단체 "수입축산물 무관세 조치 식량주권 포기한 것"

대한한돈협회 등 축산단체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정부의 수입축산물 무관세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갖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장),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허주형 대한수의사회 회장, 배경현 한국축산물처리협회 전무

대한한돈협회 등 축산단체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정부의 수입축산물 무관세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갖고 있다.

대한한돈협회 등 축산단체가 정부의 올 연말까지 수입 축산물에 대한 무관세 정책과 관련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며 축산농민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대한한돈협회, 전국한우협회, 대한양계협회 등 20여개 단체로 이뤄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11일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수입축산물 무관세! 축산업 포기!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의 소, 돼지, 닭 사육 농가를 사지로 내모는 수입 축산물 무관세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책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료값 폭등으로 채산성이 극도로 악화돼 죽음 일보 직전에 내몰린 축산농민을 살릴 근본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축산물 생산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사료값은 해외 곡물가 상승으로 인해 최근 30% 이상 급등해 농가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정부의 환경규제 등에 따른 시설투자 역시 농가부채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8일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하고 수입 축산물의 일부 물량에 대해 연말까지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이는 밥상물가 진정을 빌미로 한 식량주권과 국민건강 주권포기 정책"이라며 "사료값 폭등 대책 등 근본 대책 마련은 하지 않은 채 축산 농정을 물가 잣대로만 재단하는 폐단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2023년부터 닭고기(일부), 2026년부터 소고기·유제품의 관세 철폐가 예고된 가운데 이번 조치는 축산농가에 대한 사형선고를 앞당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밥상에 오르는 고기, 우유, 계란은 전부 수입산으로 채워질 게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손세희 대한한돈협회 회장은 "우리의 요구를 묵살하고 축산물 무관세 수입을 강행한다면 전국의 축산농민과 230만 농업인들의 연대 속에 맹렬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