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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폭발 이슈키워드] 평화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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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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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1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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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로이터=뉴스1) 노선웅 기자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31일 실시한 중의원 총선거에서 단독 과반을 확보했다. 사진은 기시다 총리가 당 본부에 설치된 개표센터에서 당선자 이름에 장미꽃을 달아주고 있는 모습. (C) 로이터=뉴스1
(도쿄 로이터=뉴스1) 노선웅 기자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31일 실시한 중의원 총선거에서 단독 과반을 확보했다. 사진은 기시다 총리가 당 본부에 설치된 개표센터에서 당선자 이름에 장미꽃을 달아주고 있는 모습. (C) 로이터=뉴스1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추진 세력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이른바 '평화 헌법'이 개정될 지 주목됩니다.

평화 헌법은 현행 일본 헌법을 이르는 용어입니다. 일본 헌법 제9조에는 전쟁을 포기하고 정식 군대를 가지지 않겠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침략국인 일본이 다시는 침략 전쟁을 벌이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평화 헌법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지난 10일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승리, 참의원 의석 3분의 2가 개헌에 찬성하는 의원으로 채워졌습니다. 양원제인 일본에서 개헌을 하려면 ▲중의원 참의원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발의 ▲국민 투표를 통한 과반수 승인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중의원은 이미 2/3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적어도 국회에선 개헌 발의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된 겁니다.

(AFP=뉴스1) 이성철 기자 =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선거 유세중 총에 맞고 숨진 다음날인 9일 일본 나라시에 마련된 임시 추모공간에서 시민들이 헌화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C) AFP=뉴스1
(AFP=뉴스1) 이성철 기자 =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선거 유세중 총에 맞고 숨진 다음날인 9일 일본 나라시에 마련된 임시 추모공간에서 시민들이 헌화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C) AFP=뉴스1

참의원 선거가 압승으로 끝나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개헌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지난 11일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열정을 쏟은 개헌 등의 난제를 풀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개헌이 실현되면 평화 헌법의 요체인 헌법 제9조에는 '자위대'가 명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집권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헌법 9조에 자위대 명기'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자위대는 정식 군대를 가지지 못하는 일본에서 운영하는 준군사조직입니다. 지금까지는 헌법 제9조로 인해 자위대의 존재가 위헌이라는 논란을 낳았습니다. 아베 전 총리와 자민당은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넣어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자 한 거죠.

자위대가 명기되면 자위대의 군사 행동이 정당화되고, 궁극적으로 일본이 다시 '전쟁이 가능한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평화 헌법의 앞날을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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