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과기장관' 3高 경제위기, 과학기술로 돌파구 모색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취임 2개월여만에 첫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은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점화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먼저 "우리 경제는 팬데믹의 여파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이른바 3고(高) 위기에 놓여있다"며 "코로나19 마저 재유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어 경제가 퍼팩트 스톰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관적인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니다"며 "누리호가 우주로 날아가 대한민국을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시켰고, 한국계 허준이 교수가 수학의 노벨상인 필즈상을 수상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이 국민들께 내일의 비전을 제시하고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민·관 협력 기반으로 국가혁신체제를 새롭게 구축하고, 선도형 기술혁신과 디지털혁신을 확산해 국가사회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개 핵심과제를 선정했다"며 "가장 먼저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R&D체계를 정부 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이 장관은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R&D 예비타당성 조사에 현장 요구반영 등 제도개선을 언급했다. 민간과 함께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공공 기술을 민간에 이전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중간요금제 제안해줘 감사

[서울=뉴시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2.07.20.

이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5G 중간요금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통신 3사가 5G 중간요금제를 제안해줘 감사드린다"며 "제안한 부분에 대해 절차와 규정대로 보름 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지난 11일 월 5만9000원에 24GB 데이터를 제공하는 중간요금제를 과기정통부에 신고한 상태다. 현행 5G 요금제가 이용자 평균 이용량과 달리 높은 요금제를 선택할 수 밖에 없어 윤석열 정부는 민생 대책의 일환으로 중간요금제 출시를 유도해왔다.

이 장관은 "중간요금제가 필요하다고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했고, 정치권에서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통신사들이 고려한 것"이라며 "중간요금제 도입은 SK텔레콤이 먼저 제안했고 정부 강요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우주 협력" 이 장관 백악관 찍고, NASA 간다

왼쪽부터 아라티 프라바카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실장 내정자와 빌 넬슨 미국항공우주부(NASA) 장관. / 사진=네이처, 빌 넬슨 트위터

이 장관은 내달 3일 한국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 발사 전 미국 과학계 핵심 인물들과도 만난다. 이 장관과 면담이 예정된 인사는 아라티 프라바카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실장 내정자와 빌 넬슨 미국항공우주부(NASA) 장관이다. OSTP는 과학 중심 국정운영을 펴기 위한 지원 조직으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됐다. 아라티 프라바카 OSTP 실장 내정자는 응용물리학자로 과거 DARPA(국방고등연구계획국)을 이끌었던 인물로 미국의 연구개발(R&D) 혁신을 이끌었다. 이 장관은 미국의 과학기술 중심 국정운영 철학을 청취하고 NASA로 이동해 우주 협력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관계자들과 만나고 이후 빌 넬슨 NASA 장관과 만날 예정"이라며 "특히 우주 분야는 미국이 우주최강국인 만큼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달라붙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번 만남이 아르테미스 협력 확대를 위한 후속 조치로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 "아직 구체적인 어젠다(의제)는 안 나왔지만 가기 전 다듬어서 갈 것"이라며 "우주 분야는 우리가 미국에 계속해서 협력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을 '우주 동맹'으로 확장했다. 당시 양국은 우주 탐사 공동연구를 늘리고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협력을 늘려가기로 합의했다. 아르테미스 계획은 미국 주도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