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족, 스스로 책임져야…구제대상 선별 필요해"[부릿지]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이상봉 PD
신선용 디자이너
양채은 인턴PD

부동산 랠리에 올라타기 위해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에 나선 이들의 부실 위험이 현실화하고 있다. 올해 들어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뛰는 데다 주식 코인 부동산 등 자산시장이 내리막을 걸으면서다. 20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 빚이 본격적인 긴축 시대를 맞아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이 가운데 정부가 민생 안정 대책 일환으로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채무 조정 계획을 밝히면서 논란이 계속된다. 이들이 손실 본 금액을 세금으로 탕감해주는 것이 맞느냐는 것. 한문도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의 하방 압력이 커질 것으로 내다보는 가운데 '영끌족'들이 정부의 구제책 없이 스스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머니투데이 유튜브 채널 '부릿지'가 한 교수와 부동산 시장을 진단 및 전망해 봤다.

▶조한송 기자
지난 1월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소신 발언이 최근 커뮤니티 등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당시 영끌족 옹호론이 대두될 것으로 예측하면서 이들 본인이 책임지도록 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당시 우려했던 대로 최근 금리가 급등하고 집값이 하락했습니다. 정부가 청년층의 채무를 경감해 주겠다고 하는데, 영끌족 구제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이신가요?

▶한문도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우리나라 가구수가 총 2180만입니다. 이중 한 300만 가구가 다주택자고요. 1000만명이 1주택자, 900만명이 무주택 임차인이에요. 지금 이 구제책이 임차인 900만 가구에 대한 것이 아니고 집이 있는 분들을 위한 거잖아요. 우선 이런 부분에서 비판이 나올 수 있고요. 또 지금 피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정부가 구제해주겠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파산 위기에 놓여서 힘들어진 분들은 도와주는 게 맞아요. 그럴 때만 선택적으로 이자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하면 동의하겠지만 이번에 나온 대책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잘못하면 '투기해도 괜찮겠구나' 하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는 정책이에요.

▶조한송 기자
정부 논리는 청년 세대가 신용불량자가 돼 버리면 나중에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이 더 크게 발생할 거란 겁니다.

▶한문도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아직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잖아요. 상황이 발생하고 나서 그 정도를 봐야죠. 또 이들이 파산하면 진행할 수 있는 회생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집값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받았는데 이제와서 슬며시 영끌족을 구제하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서울 인구가 980만, 가구수가 약 310만이고요.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재작년이 9만 7000건, 작년이 204만5000건입니다. 작년과 재작년 거래 건수를 더하면 약 14만 2000건 정도 됩니다. 이중 영끌 세대가 약 30% 거래했다고 가정하면 4만3000가구예요. 이분들이 현재 모두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을까요? 무주택자분들의 심경은 어떻겠습니까. '집값 내려가고 있는데 정부가 또 부양하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무리하게 투자한 이들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지 않게 막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집값이 내려가면 정부가 감당할 문제가 더 커지고요. 만약 집값이 오르면 영끌족 피해는 세금으로 메꾸고 메꾼 돈의 이익은 일반 투자자가 가져가는 게 정상적인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조한송 기자
영끌족에게도 책임을 묻되 재기의 기회를 주는 적절한 절충안은 없을까요?

▶한문도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간단합니다. 구제 대상을 선별하면 돼요. 등급을 나누고 여기에 따라 구제나 지원 형태, 규모가 달라지면 그나마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거로 봐요.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저축해서 돈 모은 이런 분들이 당연히 기분 나쁘겠죠. '나도 투기해야 하나'이런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고요.
▶조한송 기자
지난 방송에서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도 막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대출 금리가 6%를 넘어서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낮춰주는 것도 부정적인 의견인가요?

▶한문도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한시적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조한송 기자
네. 1년 정도인 거로 압니다.

▶한문도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1년 유예하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금리가 더 오르면 더 큰 충격을 받겠죠. 이자 부담을 느낀다면 차주가 스스로 평형을 줄이든가 해서 관리하겠죠. 정부가 이자 지원 등으로 인위적으로 금리를 조정해줬다가 나중에 오르면 차주가 그걸 감당하는 게 더 어렵다고 봐요. 정책의 취지는 좋아요. 하지만 제도 시행 전에 소득수준 등에 따라 대상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1~2년 단기가 아니라 5년, 10년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맞죠. ☞자세한 내용은 머니투데이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릿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