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검증' 응한 박순애…"음주운전, 어떠한 경우도 용납될 수 없어"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7.21/뉴스1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음주운전 이력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경위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중복 게재 등 논문 의혹에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민주당은 "동문서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늦은 오후 박 부총리의 서면질의 답변서를 국회로 제출했다. 민주당의 교육부 장관 검증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2일 국회법의 '정부에 대한 서면질의' 규정을 활용해 교육부에 박 부총리 검증 서면질의서를 보냈다.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박 부총리와 관련해 '서면 청문회'에 나선 것이다.


박순애 부총리 "오래 전 일이라 정확히 기억 안나…음주운전 뼈아프게 반성"
민주당 TF 위원들의 서면질의 내용은 박 부총리 관련 △음주운전 △연구윤리 △자녀입시 △갑질의혹 △정책소신 등으로 요약된다. 가장 많이 중복된 질의는 박 부총리의 음주운전 이력이다. 박 부총리는 2001년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후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박 부총리는 답변서에서 "음주운전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큰 잘못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취 수준의 음주운전을 하게 된 배경을 묻는 강민정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오래 전 일이라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음주운전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실수로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다"며 "공직자로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박 부총리는 음주운전으로 당시 소속된 학교에서 징계를 받았냐는 강득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당시 수사 사실이 대학에 통보되지 않았던 시기로 전해 들었고, 징계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선고유예를 받은 것과 관련해선 "법원이 고려한 정상 참작 사유를 알 수 없으나 비판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경력자는 고위 공직자 임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대한 견해'를 묻는 안민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고위공직자는 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 능력, 도덕성 등을 갖춰야 한다는 국민적 인식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부실하고 불성실한 답변"
박 부총리는 '20년 전 음주운전으로 퇴직하며 훈포장을 받지 못한 교장 선생님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서동용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음주운전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큰 잘못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만 밝히며 해당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하지 않았다. 민주당 TF 위원들은 "전형적인 동문서답"이라고 밝혔다.

중복 게재 등 박 부총리의 논문 의혹과 관련한 질의도 쏟아졌다. 박 부총리는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당시 법규와 제도에 따라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우리 사회에 높아진 연구윤리 의식에 비춰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박 부총리는 '음주운전과 논문 표절, 갑질 의혹 등과 관련해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에 적합한지'를 묻는 강득구 의원의 질의에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며 "교육계와 현장,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 교육을 실현시켜 나감으로써 걱정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TF 의원들은 "박 장관의 부실하고 불성실한 답변은 국회는 물론 국민을 무시하고 기만한 행위"라며 "인사청문회 없이 장관을 임명한 윤석열 정부의 첫 교육부 장관 답변이 이러하다면 향후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기대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