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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법인세 경감률, 대기업 10%·중소 13%…대기업 감세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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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법인세 경감률, 대기업 10%·중소 13%…대기업 감세아냐"

머니투데이
  • 세종=안재용 기자
  • 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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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0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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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세제개편안에 따른 법인세 인하로) 대기업 경감률이 10%, 중소기업이 13% 정도 된다"며 "대기업 감세가 아니고 중소·중견기업 부담을 줄이는 세제개편"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인세 인하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 아니냐"는 배준형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정부는 최근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상대적으로 중소·중견기업 부담을 줄이는 세제개편"이라며 "소득세도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경감률이 큰 세제개편이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종부세 개편도 정상화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대선 과정에서도 부동산 정책 실패 관련해서 여야 할 것 없이 종부세는 지나치다는 말을 많이 했다"며 "종부세가 단기간에 14배 늘어났는데 정상적이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종부세가 원래 탄생한 취지대로 인별합산 누진과세로 하되 주택수라는 기준은 맞지 않다고 한 것"이라며 "종부세를 조금 정상화시켜 바로잡고자 개편안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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