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최저임금, 2년 연속 최대폭 인상에도…韓보다 낮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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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한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일본의 평균 최저임금을 역전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1일 마이니치·아사히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은 후생노동성의 자문기구인 중앙최저임금심의회의 소위원회가 이날 현재 평균 930엔(약 9167원)인 최저임금을 오는 2023년에 30엔 이상 올리는 방안에 대한 최종 협의에 돌입했고, 이르면 이날 최종 합의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소위원회는 지난달 25일부터 올해 10월에서 내년 9월까지 1년간 적용할 최저임금 인상안 논의를 시작했고, 전날 30엔 이상(인상률 3.22%) 인상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소위원회의 잠정 합의대로 인상안이 결정된다면 일본은 2년 연속 역대 최대폭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다. 아사히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해 최저임금을 역대 최대 인상폭인 28엔(3.1%) 인상을 결정했었다.

일본의 내년 최저임금이 960엔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이날 환율(100엔당 986.67원)로 환산하면 9472.03원으로, 이미 결정된 한국의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보다 적다. 일본 경제계가 예상한 965엔도 9521.37원으로 한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달러 강세 속에 엔화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19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엔화를 정리하고 있다. 2022.07.19.

한국과 일본의 최저임금 역전 현상은 엔화 가치 급락과 최근 누적된 인상률 격차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제 외환 시장에서 최근 엔화가치는 급격히 추락했다. 미국, 유럽 등 주요 경제국이 치솟은 물가상승률을 잡고자 기준금리 인상 등 공격적인 통화긴축에 나선 가운데 일본은행(BOJ)이 대규모 통화 완화정책을 유지한 여파다.

통상 '100엔당 1000원'으로 여겨졌던 원/엔 환율은 현재 986원대까지 추락한 상태다. 올 초에는 950원대까지 떨어지면서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만 최근 엔화 가치가 다시 상승하고 있어 일본의 최저임금이 한국을 다시 앞설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일본 정부는 2024년 최저임금 1000엔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016년 이후부터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발생한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꾸준히 최저임금을 3% 이상 올려왔다. 하지만 이는 한국, 독일 등 다른 국가보다 현저히 낮은 인상폭으로 일본의 최저임금은 여전히 다른 주요 경제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독일은 지난달 최저임금을 6.4% 올린 데 이어 오는 10월부터는 12유로(약 1만6023원)로 14.8% 추가 인상한다. 지난 2017년 6470원이었던 한국의 최저임금은 내년에 9620원이 된다. 지난 6년간 48.6% 오른 셈으로, 연평균 인상폭은 8.1%이다.

한편 일본의 최저임금은 중앙최저임금심의회가 매년 7월 말 인상 폭을 결정하면 4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사정을 반영해 결정하게 된다. 이 때문에 물가수준이 높은 도쿄의 최저임금은 현재 1041엔으로 가장 높다. 최저인금이 가장 낮은 곳은 820엔의 고치현과 오키나와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