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 추진 기업에 정책금융 1조원 지원

금융위원회

정부가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1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기업이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1조원 이상의 실질적 금융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사업재편제도는 기업활력법에 따라 정상기업의 선제적 체질개선과 혁신활동을 돕는 제도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재편 승인기준과 금융기관들의 심사기준이 달라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연계가 곤란했다. 산업부가 선정한 사업재편 기업들의 3분의 2가 승인 당시 신용등급이 BB이하이고, 재무 관련 결격사유가 있어 금융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사업재편 관련 기관과 정책금융기관을 결합한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 사업재편 신청단계부터 기업의 재무상황과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결격사유 심사를 통과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TCB(기술신용평가)를 진행, 기술성과 사업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사전선별 강화 후 사업재편기업 선정 절차 /자료=금융위원회

TCB를 통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확대가능성 등 신사업 진출의 타당성을 평가해 기업을 선별할 방침이다. 신규 투자자 확보여부 등 자본확충 능력도 평가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이들을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하는 펀드를 신설해 22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KIAT(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심의 '사업재편 혁신펀드'와 기업은행 중심의 '사업재편 펀드'가 각각 750억원, 1450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대금리 등을 바탕으로 하는 전용 대출·보증 상품을 통해 7000억원 이상의 금융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은은 '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5000억원)을 통해 사업재편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금리를 최대 1%p 인하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사업재편 보증'(1000억원)을 통해 보증비율·보증료·보증한도 우대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신보는 '사업재편기업 P-CBO'를 통해 사업재편 승인기업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한다.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캠코에 매각 후 임대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1000억원 규모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이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이 영업기반을 유지하면서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방법 중 하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선정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결격요건 심사와 TCB 평가를 도입하고, 사업재편 추진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사업재편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