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0만원 받는데, 차가 안 나와요"...전기차 보조금 삭감?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예산이 올해 다 쓰이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차량 출고 지연 등 문제로 관련 예산 집행이 어려울 것이란 점에서다. 정부가 최근 5년 사이 약 6배로 불어난 수 조원대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예산을 다른 나라들처럼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친환경 자동차 지원 사업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의 올해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예산이 불용될 것으로 예측했다. 전기차 등의 출고 지연과 정부 예산과 매칭되는 일부 지자체의 보조금 예산 부족 등 문제가 겹치면서 관련 예산이 일부 쓰이지 못할 것이란 얘기다.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전기차·수소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 구매보조금 예산은 2조3985억원(전기차 1조7190억원·수소차 6795억원)에 달한다. 2018년 3891억원(전기차 3743억원·수소차 148억원) 대비 약 6배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정부는 보조금 예산을 승용차에 가장 많이 배정하고 있는데, 올해 기준 중앙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차량 한 대당 금액은 전기승용차는 최대 700만원, 수소승용차는 최대 2250만원이다.

보조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까지 함께 지급되는데, 전남 나주 등이 850만원으로 가장 많다. 국고 보조금 700만원까지 합치면 총 1550만원이 지원되는 셈이다.

문제는 정부의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예산이 급격히 불어난 것 대비 예산집행률은 저조했다는 점이다. 특히 구매 수요가 높은 전기차의 실집행률은 2017년 104.5%에서 2020년 71.3%로 떨어진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구매보조금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정부가) 국민들의 수요와 자동차 제조사의 공급 가능성, 지방비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외 주요국들의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운영제도를 참고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독일·영국·중국 등 해외 주요국들은 보조금 중단 시점을 설정하거나 또는 단계적 축소로 방향을 정하고 있다. 특히 독일 정부는 2023∼2024년에 할당된 34억 유로(약 4조5000억원)의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구매보조금 지원을 끝낼 방침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충전소 부족 등 제반 여건이 약한 수소차 지원을 위해 (전체 친환경차의) 구매보조금 예산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실제 전기차의 경우 차종 확대·충전소 확대 등으로 구매 수요가 늘어나면서 연간 판매량이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5%를 넘어섰지만, 수소차는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0.5%에 불과하다.

이날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환경부와 내년도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예산과 관련 심의 중"이라며 "차량 생산이 원활히 이뤄진다면 올해 예산 집행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사진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