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변동 따라' 중소기업, 변동↔고정금리 6개월마다 선택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3고(고금리·고환율·고물가)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새로운 정책금융 상품을 내놓는다. 금리상승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6개월마다 변동·고정금리를 선택할 수 있는 대출을 6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금융 민생안정 대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추진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이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3고 위기' 위기와 자산가격 하락,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취약계층 보호를 빈틈없이 진행하고, 금융혁신을 통한 금융산업 성장 방안이 주를 이뤘다.

금융위는 기존에 발표된 '125조원+α(알파)' 규모의 금융 민생안정 대책 외에 중소기업 어려움에 대비한 추가대책을 이날 발표했다. 추가예산 투입 없이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금융상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6개월마다 고정↔변동 전환이 가능한 고정금리 대출상품 /자료=금융위원회

우선 6조원 규모의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을 내놨다. 금리 상승기에 고정금리를 선택해 이자 증가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상품이다. 고정금리에 최대 1%포인트의 금리 우대를 적용해 변동금리 수준으로 대출을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금리 인하기가 도래하면 고정금리의 이자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변동금리로 전환이 가능하다. 금리상황에 따라 6개월마다 변동이나 고정금리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금리인상기 변동금리를 선택한 기업의 어려움이 커지는 것을 보고 새로 상품을 만든 것"이라며 "대부분 중소기업이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원자재 수입비중이 높거나 글로벌공급망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금리우대와 대출·보증 지원을 진행한다. 또 소규모 중소기업의 회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래소에 회계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자산 1000억원 미만의 상장사는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해줄 계획이다. 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기업구조혁신펀드'도 추가 조성한다.


민생안정 프로그램은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수혜자별 맞춤 홍보와 상담을 강화한다. 새출발기금과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대출은 지원 가능 여부와 신청, 접수 등을 온라인에서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을 신설하고 전용 콜센터도 함께 운영한다. 청년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전용 상담 창구를 통해 일자리 연계 상담도 병행한다.

"디지털 혁신 위한 금융산업에 '새판' 깔겠다"금융당국은 위기 상황에서도 금융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새판'을 깔아줄 방침이다. △디지털 혁신 △자본시장 재도약 △디지털자산 산업의 책임있는 선장 △민간 혁신성장 금융지원 강화 등을 목표로 잡았다.

금융산업의 빅블러 현상과 디지털 전환에 맞춰 금융회사 디지털 신산업 추진 등을 가로막는 제도를 개선·보완한다.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등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전업주의(금융사가 고유업무만 담당)를 완화할 예정이다. 신사업 금융 관련 인·허가는 신속히 처리하고, 제재에 대해서는 반론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물적분할 상장 시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고, 대주주·임원이 주식을 팔 때는 처분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또 불법공매도 처벌을 강화하고, 장기 공매도는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거래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금융기관이 새 분야에 진출하고 싶어하고, 그게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내에서 이뤄지고 소비자 보호에도 문제가 없으면 할 수 있게 제도를 바꿔줘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금산분리와 전업주의도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