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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사드 안보주권 사안, 협의대상 아냐"…中 '3불1한'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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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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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1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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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한중 외교장관 회담]

한미정상회담을 1주일 앞둔 2021년5월14일 ) 사드 기지에서 주한미군 관계자로 보이는 이들이 발사대를 점검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2021.5.14/뉴스1
한미정상회담을 1주일 앞둔 2021년5월14일 ) 사드 기지에서 주한미군 관계자로 보이는 이들이 발사대를 점검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2021.5.14/뉴스1
외교부는 10일 '한국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3불1한을 선서했다'는 중국 측 주장에 대해 "안보 주권 관련 사안으로서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그간 누차 밝혀왔듯이, 우리 정부는 사드가 북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안보주권 관련 사안으로서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우리 측은 중국 측에 이러한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했다.

앞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측이 누차 한국 측에 우려를 나타냈고 한국 정부가 정식으로 '3불1한' 정책을 선포했다"며 "중국은 이런 한국 정부의 입장을 중시하며 쌍방의 양해를 기반으로 해서 중한 양국이 단계적이고 타당하게 사드 문제를 처리해왔다"고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9일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 있는 지모 고성 쥔란호텔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 확대회의를 갖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영상 캡처
박진 외교부 장관이 9일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 있는 지모 고성 쥔란호텔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 확대회의를 갖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영상 캡처
'사드 3불'이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반발에 대해 문재인 정부 시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언급했던 발언에서 비롯됐다. 한국 측이 사드 추가 배치·MD(미국 미사일방어체계) 참여·한미일 군사동맹 3가지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에 더해 중국 측은 이미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의미한다는 의미로 '1한'을 거론해 왔는데, 한국이 이를 대외적으로 약속했다고 중국이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사드와 관련해 한중 간 조약(treaty) 등 국제사회에서 구속력을 갖춘 합의는 없었지만, 중국 측은 그동안 3불을 한국 측의 약속이라고 주장해 왔다.
10일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친 박진 외교부 장관이 10일 공군 2호기를 이용해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제공=외교부
10일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친 박진 외교부 장관이 10일 공군 2호기를 이용해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제공=외교부
외교부는 이 같은 중국 측 주장에 대해 "전 정부가 대외적으로 입장을 밝혔던 것을 지칭한 것으로 이해된다"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한중외교장관 회담에서) 이전 정부에서도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고 대외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을 중국 측에 다시 한번 상기하고, 관련 사안을 중국이 계속 거론할수록 양 국민 간 상호인식이 나빠지고 양국관계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임을 강조했다"고 했다.

또 "이번 회담 시 양측은 사드 문제 관련 서로 입장차를 확인하면서도 동 사안이 양국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데 이해를 같이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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