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中 반대해도 '사드 정상화'…안보 주권 해당"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1.

한미정상회담을 1주일 앞둔 2021년5월14일 ) 사드 기지에서 주한미군 관계자로 보이는 이들이 발사대를 점검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2021.5.14/뉴스1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1일 사드 정상화에 반발한 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가 사드와 관련한 3불1한을 공식 표명했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 "사드 정상화 정책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방부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드 3불'이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반발에 대해 문재인 정부 시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언급했던 발언에서 비롯됐다. 한국 측이 사드 추가 배치·MD(미국 미사일방어체계) 참여·한미일 군사동맹 3가지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1.

이에 더해 중국 측은 이미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하라며 '1한'을 거론해 왔다. 사드와 관련해 한중 간 조약(treaty) 등 국제사회에서 구속력을 갖춘 합의는 없었지만, 중국 측은 그동안 3불을 한국 측의 약속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 장관은 사드와 관련한 중국 측 우려가 과도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레이더 능력, 위치가 핵심인데, 성주 사드 포대의 레이더 위치가 중국을 향하면 바로 앞에 산이 있어서 차폐돼 있어 물리적으로 운용할 수 없도록 위치를 잡았다"라며 "운용하더라도 미국에 대한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는 위치 자체가 탐지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달리 말하면 거기 있는 포대가 미국 방어를 위해서 역할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한반도 방어만 할 수 있는 위치"라고 설명했다.

사드 정상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진척도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행하려고 진행 중이다. 지역 주민 의견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지역 주민과 협의체 구성이 거의 마지막 단계"라며 "(협의체 구성이) 마무리되면 환경영향평가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은 과정 진행해서 정상화할 것"이라며 "거기 부대의 상황이 열악하다. 어떻게 보면 장병 인권 보호 차원에서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