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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원희룡, 반지하주택 이견 풀렸나...연말 종합대책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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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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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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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대책] 서울시, 반지하주택 등 재해 취약주택 대책 국토부와 공조키로

지난 8~9일 서울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점검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사진 왼쪽)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 오른쪽).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8~9일 서울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점검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사진 왼쪽)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 오른쪽). /사진제공=뉴시스
잇단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향후 10~20년 이내 서울 시내 반지하주택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일몰제'를 놓고 다소 이견을 보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향후 관련 정책을 적극 공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봉합에 나섰다.

서울시는 16일 "국토부와 재해 취약주택 해소를 위한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며 "취약계층 주거 선택권 강화를 위한 도심 내 공공임대 물량 추가 확대, 정상 거처 이전지원 강화, 노후임대 재정비 등에 대해 양 기관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우선 향후 반지하주택 인허가를 전면 금지하는 대책과 관련 "시와 국토부 모두 재해 취약주택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고, 신축을 억제해 나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 동일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 10일 반지하주택 추가 인허가를 전면 금지하고, 기존 반지하주택도 최대 20년간 순차적으로 없애는 일몰제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날 오 시장은 "반지하는 후진적 주거유형으로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 발표 이후인 지난 12일 원희룡 장관이 페이스북 계정에 "반지하를 없애면, 그분들은 어디에 가야 하냐"는 글을 올려 양측의 불협화음 문제가 제기됐다.

이를 고려하면 이번 시의 입장 표명은 두 기관이 반지하주택 감축이라는 큰 정책 방향에는 이견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또 반지하주택이 현재 주거 취약계층의 주요 거주수단으로 쓰이는 현실을 고려해 국토부와 공동 실태조사를 추진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종합대책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전일 향후 20년 간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시내 258개 공공임대 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반지하주택 거주자의 단계적 이주를 추진하고, 반지하주택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면 2년 간 최대 48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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