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분기에도 안 풀리자…6대 지방정부 불러 "절박한 심정으로…"

[베이징=신화/뉴시스]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3월11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NPC) 제5차 전체회의 폐막 후 화상을 통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리커창 총리는 올해 설정한 경제성장 목표 5.5% 안팎을 달성하는 게 쉽지 않다고 밝혔다. 2022.03.11.

리커창 중국 총리가 뚜렷한 경기 침체 징후에 광둥성 등 6개 성에 고용 유지를 동반한 경제 성장을 어떻게든 이끌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앙정부 재정에도 종전과 같이 기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목표 성장률 달성은 물론 경기 회복 기대감이 점차 낮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성장 여력이 있는 지방 정부들을 다그치기에 이른 것이다.

17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 총리는 전날 선전에서 왕웨이중 광둥성 성장을 비롯해 장쑤성, 저장성, 산둥성, 허난성, 쓰촨성 등 6개 지역 성장들과 영상 회의를 가졌다.


리 총리는 "7월 경제가 회복하는 듯 보였지만 변동성이 커졌다"며 "중국 경제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 몰려 있어 절박한 심정으로 경제 회복과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6개 성을 국가 경제 발전의 '대들보'라고 추켜세우면서 "국가 총 경제의 45%를 차지하는 만큼 경제 안정을 위한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며 "중국 전체 고용의 40%를 책임지고 있는데 기업 활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면서 일자리 창출을 통해 현지 및 이주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을 서둘러 투입하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리 총리는 "지방 특수채 잔액이 채무 한도에 도달하지 않은 만큼 한도를 채우고 정책 금융을 잘 활용해 가능한 많은 재정을 확충한 뒤 인프라 투자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앙정부 재정을 언급하며 재정 상납을 완수할 것을 당부했다. 경기 부진으로 지방정부 세입 규모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반드시 중앙정부 재정에 예년 수준의 기여를 해야 한다는 강한 주문이다. 리 총리는 "6개 성이 중앙정부 재정의 60%를 기여해 온 만큼 재정 상납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리 총리 당부는 경제 회복 동력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와중에 지금까지 성장을 이끌어온 6개 성이 어떻게든 나라 전체 경제를 '하드 캐리'(hard carry, 강하게 이끄는 역할) 해달라는 당부이자 읍소로 풀이된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통화 수단이 제한적인 데다 중국 경제의 30%를 차지하는 부동산 개발이 주저앉으면서 뾰족한 경기 부양 방안이 보이지 않는 와중에 나온 것이다.

마땅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인프라 투자용 재정인 지방 특수채를 빨리 풀라는 주문에 머무른 것도 중앙·지방 정부의 답답한 사정을 그대로 보여준다.

중국 경제는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7월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해 전달보다 증가율이 0.1%p 떨어지고 소비지출은 2.7% 상승에 그쳤다. 깜짝 놀란 중국 정부는 기준금리 선행지표인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대출 금리를 2.85%에서 2.75%로 0.1%p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