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1시간에서 '20분'으로 대폭 단축 "규제개혁의 힘"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누적 대수가 30만 대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는 29만8,633대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체 등록 대수 대비 전기차 비중은 1.2%로 1년 전(0.7%)보다 0.5%포인트(p) 올랐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는 17만3147대였다. 이후 1년간 12만5000대 이상 판매됐다. 추세를 봤을 때 현시점에선 누적 보급 대수가 30만 대를 돌파했을 것이라는게 업계의 설명이다. 사진은 1일 전기차 전용 충전기가 설치된 경기도 하남의 한 대형 쇼핑몰 주차장에서 전기차를 충전하는 모습. 2022.8.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례1. 세종시에 거주 중인 전기차 운전자 박석만(가명)씨는 평소 집 근처에 있는 100kW급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이용해 전기차를 충전하고 있다. 그런데 400km 주행가능한 전기차 배터리를 80% 충전하는 데 1시간이 소요되고, 특히 긴급한 충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시간이 없어 차를 이용하지 못해 낭패를 본 경험이 많다.

이는 전기차 충전기 안전 인증 대상이 200kW 이하로 제한돼서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개혁에 따라 앞으로 400kW급 초급속 충전기가 설치되고 동일한 수준까지 전기차를 충전하는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2월 전기용품안전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전기차 충전기 안전 인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기차 이용자들의 충전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 사례2. 대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건설사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안전 장비를 도입하려고 했다. 하지만 현행법에 막혔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급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범위가 한정된 탓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를 확대했다.

이로써 스마트안전장비를 구입·임대하는 데에도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이 허용돼 이 건설사는 신기술 안전장비 도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을 더욱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시적으로 인정했던 감염병 예방물품(마스크, 체온계, 손소독제 등)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집행할 수 있게 돼 근로자들의 보건 상태도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처럼 새 정부 출범 이후 총 943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최근 3개월 동안 194건(21%)을 개선했다. 현재 추진 중인 749건 중에서 434건(58%)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26일 오전 대구광역시 성서산업단지 내 아진엑스텍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혁신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규제혁신전략회의엔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규제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전달했다. 또 한덕구 국무총리를 비롯해 관계부처 장관, 민간 전문가들이 향후 주요 규제혁신 정책 방향을 결정했다.

정부는 규제혁신이 국민 애로를 해소해 국민 편익을 높이고 민간분야의 혁신을 유도해 기업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24일 규제혁신장관회의를 통해 총 943건의 과제를 발굴했다. 지난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1차로 발표한 140건 외에 추가로 54건을 완료해 현재까지 194건의 과제를 완료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진 국가유공자가 보훈 보상금을 수령하면 기초연금을 못 받았는데 앞으론 이런 일이 없어지고, 이를 통해 약 1만5000여명이 새롭게 기초연금을 받을 예정이다. 또 병원에 직접 가야 본인의 진료기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론 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도 본인 요청 시 자신의 의료데이터를 실손보험 간편청구, 건강관리서비스를 위해 관련 기관에 직접 전송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39개 부처·청이 총 749건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 중에서 시행령 이하의 행정입법 과제가 538건, 법률 개정 과제는 211건이다. 시기별로는 올해 완료하는 과제가 전체의 58%인 434건이다. 행정입법 과제(538건) 중 367건(68%)은 올해 완료될 예정이다. 개선규제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법령 정비사항을 공유해 관련 조례도 즉시 제·개정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회 입법 과제(211건) 중 67건은 연내 국회에 제출된다. 특히 민생 관련 법안은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에서 신속히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이해 갈등이 포함된 과제들은 충분한 이해관계자 소통을 통해 합리적 규제 대안을 만들어 나가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여야 협의를 통해 입법 여건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온라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과제별 상황을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업무평가에서도 규제혁신의 성과를 반영하는 한편 유공자 포상도 강화할 계획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앞으로 각종 인·허가권 등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규제 관리가 필요한 분야는 중앙정부의 규제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의 규제애로를 계속 발굴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규제를 합리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