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들 '韓의 배신감' 전하지만…美선 "전기차 문제? 곧 선거라…"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현대차·기아가 최대 희생양이 된다는 외신의 평가까지 나오지만 오는 11월 중간선거가 끝날 때까지 이 문제가 적극 다뤄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미국 하원의원의 발언이 나왔다. 새 법에 대한 한국의 불편한 입장을 외신들도 잇따라 전하는 가운데, 현재로서는 미국 전기차 시장 판매 2위에 오른 현대차·기아의 동력 상실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BBNews=뉴스1

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소속 하원 조세무역위원회의 브렌단 보일 펜실베이니아주 의원은 "나는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우리가 처리해야 할 다른 여러 일들을 고려할 때 선거 직전이나 직후에 (이 문제에) 뛰어드는 상황이 올까? 그렇게 된다면 무척 놀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을 수정하는 게 최선인 상황에서 세법을 담당하는 하원 조세무역위원회가 오는 11월 8일 중간선거(총선) 전에 한국산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 배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에 대표단을 파견하며 본격 외교전을 시작했지만 사태 해결이 11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1일 전기차의 미국 내 생산을 강조하면서 사태 해결 장기화 우려를 더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마이크론의 미국 내 신규 반도체 공장 투자 소식에 환영하는 성명을 내고 전기차, 반도체 등 중요한 소재들을 미국에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 "한국에선 배신이라는 평가 나와"지난달 16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IRA는 전기차에 한해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금 공제를 제공하지만 그 대상을 북미산 전기차로 한정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승부수였다. 과도기인 올해를 지나 보조금이 1위 업체 테슬라 등에도 본격 적용되는 것은 내년부터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수혜를 받지 못해 차별 문제가 제기된 상태다.

블룸버그는 이와 관련 IRA의 보조금 조항을 두고 한국에서 '배신'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반발이 크다면서 한국 정부가 사태 해결을 위해 뛰어들었다고 전했다. 매체는 우리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 소식을 잇따라 발표했음에도 이번 조치가 나온 데 대해 한국 정부는 불공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미국과의 다른 경제 협력과 연계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여기서 다른 경제 협력으로는 '칩4 동맹'이 거론된다. 칩4 동맹은 미국이 3월 한국, 일본, 대만에 제안한 것으로 반도체 생태계에서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하지만, 중국 배제 성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보조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우리 측의 우려를 이해한다는 입장이다.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은 성명에서 "우리는 한국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진지하게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앞으로 몇 달 안에 국내 법제정 과정을 시작해 자세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직접 면담하지 않은 게 실수였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블룸버그에 "두 사람이 만났다면 법안이 통과되기 전 변화를 모색할 결정적 기회가 됐을 수 있다"고 했다.
미국 자동차 딜러 "이미 현대차 배제하는 소비자도"

/AFPBBNews=뉴스1

한편 한국산 전기차의 보조금 배제 문제가 조기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리던 현대차·기아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로이터는 1일 "미국의 새 전기차 보조금 규정, 현대차·기아 꿈을 깨뜨린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IRA 시행으로 가장 잃을 게 많은 회사는 현대차·기아라고 분석했다.

현대차·기아는 매력적인 디자인과 긴 주행거리를 내세우며 올해 1~7월 미국에서 3만9000대 넘는 전기차를 판매해 포드, 폭스바겐, 제너럴모터스(GM) 등 쟁쟁한 경쟁자를 물리치고 판매순위 2위까지 올랐다. 하지만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판매 모멘텀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현대차는 이미 현지에서 이 법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플로리다의 자동차 딜러인 앤드루 디페오는 로이터에 "모든 조건이 똑같은 상황에서 한 대는 7500달러 세금 공제를 받고 한 대는 받지 못한다면 나 같아도 현대차가 마음에 들어도 세금 공제를 받는 차를 살 것"이라면서, 새 차를 알아보는 일부 소비자들은 이미 현대차의 전기차를 선택지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애널리스트들은 IRA 시행으로 현대차가 입을 피해액을 추산하기엔 아직 이르다면서도 현대차·기아가 미국 소비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비용 증가를 감수하고 인센티브를 활용할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