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부 장관 "납품대금 연동제, 역사적 행보의 시작 선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제공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납품대금 연동제의 역사적 행보의 시작을 선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서울 양재동 KT 우면연구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한 자리에서 "오늘은 중소기업의 14년간에 걸친 두드림에 답을 드리는 날이고, 중기부는 이번 시범운영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되기 위한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확산돼 중소기업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계속 관심을 갖고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협약식은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의 본격 개시를 선언하고, 납품대금 연동제가 기업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범운영 참여기업이 적극적인 역할을 맡을 것을 협약하기 위해 마련됐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또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해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연동 약정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면 조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오늘 협약식은 연동계약의 자율적 확산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우는 날"이라며 "연동계약의 확산이 우리나라 하도급거래 관계가 위험전가(risk-shifting)에서 위험분담(risk-sharing) 관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연동계약이 지속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자율운영의 시작을 계기로 중소 수급사업자들이 제 때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협약식의 본 행사인 협약 체결식에서는 중기부와 공정위,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위탁기업 30개사와 수탁기업을 대표해 협약을 체결할 기업 24개사가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성실히 협의해 납품대금 연동 대상 및 연동에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고, 약정한 바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은 물론 중기부와 공정위는 시범운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위탁기업의 시범운영 실적에 따라 행정적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협약식을 시작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은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등 본격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앞서 지난 8월 11일 대기업·중소기업·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TF 회의를 거쳐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8월 12일부터 9월 2일까지 시범운영 참여기업을 모집했다.

모집 결과,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에는 위탁기업 41개사 및 수탁기업 294개사 등 총 335개사가 신청했으며, 중기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선정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위탁기업 41개사 모두를 최종 참여기업으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