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나의 중국' 폐기하나…상원서 '대만=주요 동맹' 지정법안 처리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전략적 모호성'으로 표현되는 미국의 대만 정책을 버리고 대만을 동맹국으로 대우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법안이 원안대로 상원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지,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불투명하다.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백악관도 중국과의 관계가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물밑에서 수위를 조절하고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타이베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8일(현지시간) 타이베이 총통 관저에서 스파르타니 머피 의원 등 미국 하원 의원단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상원 외교위는 14일(현지시간) 대만 정책 법안을 의결하고 본회의로 넘겼다. 상원 외교위원장인 로버트 메넨데스 민주당 의원과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의원이 제출한 대만 정책 법안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17표 대 반대 5표로 가결됐다.


지난 6월 제출된 법안의 원안은 대만을 한국과 같은 수준인 비(非)나토(NATO) 주요 동맹국으로 지정하고 향후 4년간 45억 달러(5조8000억 원) 규모의 안보 지원을 시행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는 대만을 적대시하거나 대만에 위협을 초래할 경우 국가주석을 포함해 중국 관리를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메넨데스 의원은 회의에서 "미국은 중국과 전쟁이나 긴장 고조를 추구하지 않는다"면서도 "우리는 우리가 직면한 것을 명확하게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하면 '하나의 중국' 정책에 기반한 미국의 대만 정책이 사실상 폐기된다. 미국 정부는 1979년 중국과 수교한 이후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대만관계법을 토대로 대만의 자체 방어를 지원하면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다.

블룸버그통신은 백악관은 법안이 통과되면 대만 문제에 대한 정책 결정권이 의회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모두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백악관은 국가안보회의(NSC) 차원에서 일부 법안 내용에 대한 수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존 커비 NSC 전략소통조정관도 전날 브리핑에서 "행정부 내 입법 담당자들이 의회와 법안에 대해 논의 과정에 있다"면서 "그것은 (의회에서) 제안된 법안이기 때문에 앞서 나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에서는 대만에 대한 지원과 관여를 심화해왔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면서 "일주일 전에 대만에 대한 10억 달러(1조4000억 원) 규모의 무기 판매가 발표됐는데 이는 대만에 주로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미국의 대만 정책이 수정되는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원 본회의 표결 전에 법안을 수정하는 문제에 대해 메넨데스 의원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의회 전문매체 더힐에 보낸 성명에서 "대만정책법안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총체적으로 훼손하고 미국의 대중 정책을 바꿀 것"이라면서 "법이 통과되면 중·미 관계를 뒤집을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것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상원 외교위에서 처리된 대만정책법안이 시행되려면 상원 및 하원 통과, 대통령 서명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의회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데다 바이든 정부도 이 법안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서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