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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1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유기 및 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베트남 국적 여성 A씨(3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 관련 기관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자기 자녀인 피해 아동을 학대하는 모습을 보고도 분리하거나 보호하는 행동을 하는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10차례에 걸쳐 방임 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아동도 신체, 정신적 고통을 받아 상처 치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5일 주거지에서 남편 B씨(40대)가 생후 1개월 딸 C양을 폭행하는데도 방임하고, C양에 대한 B씨의 상습학대를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를 막지 않고 B씨가 딸을 학대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A씨 부부는 C양을 진료한 의사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신고하면서 수사에 나선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아이가 혼자 있다가 떨어졌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외력에 의해 C양이 다쳤다는 소견을 듣고 수사해 이들의 범행을 확인했다.
앞서 검찰은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B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고,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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