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현 산림청장 "'임업직불제' 임가 소득안정 '밑거름' 될 것"

남성현 산림청장./사진제공=산림청

"임업인들에게는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국민들에게는 임업·산림이 주는 공익기능을 크게 높여 줄 것입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21일 머니투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다음달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임업직불제와 관련해 "농업직불제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로 시작되지만 첫 시작인 만큼 앞으로 거는 기대는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인들의 소득을 안정화 하고, 산림·임업의 공익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임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임산물생산업자와 육림업자에게 재배 면적에 따라 1년에 최대 94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는게 골자다.

우리나라 전체 산림의 65%는 사유림이다. 산림으로서 다양한 공익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를 경영하고 있는 임가들은 각종 규제로 지난해 기준 가구당 연평균 소득이 농가(4800여만원)의 약 79%, 어가(5200여만원)의 약 73%일 정도로 낮은 수준인 3800여만원에 불과하다. 이를 두고 농·어업에 대한 직불금 제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돼온 만큼 임업인들도 형평에 맞는 보상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임업인을 위한 직불제도(임업직불제)가 도입된 배경인 셈이다.

7급 공채를 시작으로 40여년간 산림청에서 근무한 남 청장은 앞으로 임기 동안 산림청 가장 본연의 업무인 산불·산사태·병해충 등의 산림재해 예방은 물론 산주와 임업인들이 산림에서 일자리와 소득을 보장받고 국민들은 숲에서 건강한 삶의 질을 누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여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다음은 남 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얼마 전 태풍 힌남노로 인한 산사태가 적지 않았습니다. 산림 재해하면 산사태를 비롯해 산불과 산림병해충 등이 대표적인데요.
▶산림청이 가장 신경 쓰는 것 중 하나가 산불입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은 11건으로 역대 최다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산불도 618건으로 예년 평균인 405건보다 1.5배나 많습니다. 산불 복구는 오랜 세월이 걸리는 만큼 예방과 조기 진화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이 66%나 차지할 정도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산불이 잦거나 위험이 높은 곳에 감시원을 집중 배치하고, 산불의 대형화와 전국 동시다발 산불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초대형 진화헬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유림에서만 운영 중인 특수진화대도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는 한편 산불을 끄는데 필수적인 산불진화임도를 더 많이 확보하는데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불을 조심하는 높은 국민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올해처럼 집중호우와 태풍이 연이어 발생하면 산태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습니다. 산림청은 24시간 전 산사태 예측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형산불피해지와 태양광시설지 등을 대상으로 일제점검도 벌여 석축쌓기와 물길내기, 방수포 덮기 등의 사전조치를 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산림자원을 해치는 또하나의 골칫거리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막기 위해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 매개충이 서식하는 고사목을 샅샅이 찾아내는데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셨습니다.
▶지난 5월 13일 취임 이후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한 산림르네상스 시대 실현'이라는 비전을 정책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의 키워드는 과학 기반의 산림관리를 통해 산림이 가지고 있는 경제·환경·사회문화적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것입니다. 최근 다양한 오피니언 리더와 기자, 학생들과 소통할 기회가 생기면 그들에게 산림을 '자연'으로 보시는지, 또는 '자원'으로 생각하시는지를 묻곤 합니다. 산림은 '자연'이면서도 대단한 잠재가치를 지닌 큰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전해야 할 산림은 철저히 보전하고, 그 외의 산림을 지속 가능하게 활용해 자연이면서 자원이고, 경제이면서 환경이고, 공공재이면서 사유재인 산림을 여러 측면에서 최적의 균형을 찾아 그 가치를 살려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국민은 산림에서 누릴 수 있는 복지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산림을 경영하는 임업인은 소득이 보장되는 가운데 국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만들도록 주력할 계획입니다.

-임업직불제 효과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임업직불제 도입을 추진해온 결과 지난해 11월30일 '임업직불제법'이 제정됐으며, 다음달부터 시행이 예정돼있습니다. 올해 임업직불금 지급을 위해 지난 7월1부터 한달간 1차 신청 접수를 했고 지난 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청내역 조사·자격 검증 등을 거쳐 11월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임업직불금은 오는 30일까지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을 경영하는 산지를 임업경영체에 등록한 뒤 그업에 종사하거나 판매(육림실적)·소득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임업직불제를 통해 약 2만8000명의 임업인들이 혜택을 받아 가구당 약 167만원 정도, 임가소득의 4.5%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성현 산림청장(사진 가운데)이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남 부여군 은산면의 밤나무 재배단지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산림청

-임업직불제 외에 임업인들의 소득 향상과 안정을 위한 정책이나 사업에도 공을 들이고 있으신데요.
▶임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임업직불제를 비롯해 융자, 생산기반 조성, 유통·가공시설 지원, 판로 지원 등 다양한 임업경영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임산물을 보다 규모 있고 현대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기반시설 확충부터 임업인이 애써 가꿔 생산한 임산물의 가공·유통을 위한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및 가공시설 조성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외에도 매년 우수한 임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케이-포레스트 푸드(K-Forest Food), 지리적 표시제도 운영을 통해 청정임산물이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로 자리매김하는 인식 전환사업도 지원 중입니다. 여기에 산림경영의 특수성을 고려해 독림가나 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들을 대상으로 장기(15~30년) 또는 저리(1.0~2.0%)의 융자금 지원 및 세제 개선을 통해 임업인 금융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귀산촌인·임업인의 다양한 교육수요 충족을 위해 올해까지 전문교육기관을 42곳으로 늘리고, 현장위주의 산림경영지도 및 전문경영인의 대리 경영제도 운영 등 체계적인 교육과 컨설팅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산지정책 변화에 따른 임업경영 지원 방안은.
▶보전할 산림은 철저히 보전하고 임업경영을 위한 산지에서는 경제임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임업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임업경영 활성화를 위해 현행 산지구분에 대한 조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업인들이 활용하는 임업용산지는 산지구분상 보전산지에 속해 있는데,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임업경영이 주된 목적이 되도록 산지관리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는 관련 전문기관, 임업인등이 참여하는 산지규제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업단체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들으며 제도개선도 추진 중입니다. 지난 달에는 임업인 등이 임산물 재배 등을 위해 필요로 하는 농업용수개발을 공익용산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령을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산지 내 조경수 재배면적을 현행 3만㎡에서 5만㎡까지 확대하는 등 임업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법령정비에도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산지의 보전과 이용이 합리적으로 조화되고 임업인들이 체감하는 산지관리가 되도록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과 같은 '동서트레일'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요.
▶지난 6월 '제2차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동서트레일' 조성사업을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중점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오는 2026년까지 관련 사업을 완료하고 2027년에는 전 구간을 개통할 예정입니다. '동서트레일'은 충청남도 태안군의 안면도에서 경상북도 울진군을 잇는 총 849㎞의 장거리 트레일입니다. 서쪽에서부터 충남,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경북 등 5개 광역자치단체를 지나게 되고, 세부적으로는 21개 시·군, 87개의 읍·면의 239개 마을을 통과하게 됩니다. 동서트레일엔 불교의 발자취와 백제의 유적들, 뛰어난 금강의 경관과 대청호의 수변경관, 삼국시대 유적, 보부상길인 십이령길, 금강소나무숲이 있어 우리나라의 다양한 역사·문화적 자원을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서쪽 충남 태안군에는 고려 시대부터 왕실에서 특별관리해 온 안면도 소나무숲이, 중간 부분인 충북 보은군에는 속리산 정이품송 소나무길이, 동쪽 경북 울진군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금강소나무 군락지가 있어 우리나라의 뛰어난 산림자원도 직접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서트레일은 총 55구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1개 구간이 1일 코스가 될 것입니다. 노선은 매우쉬움, 쉬움, 보통, 어려움, 매우 어려움, 이렇게 5개로 표시해 이용자의 특성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숲길 이용자가 산촌으로 내려오는 곳에는 산촌민박, 지역 특산물판매장도 마련하고 도시락도 산촌주민들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산촌지역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약력 △1958년 충남 논산 출생 △대전고 △건국대 행정학과 △산림청 기획관리관 △남부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