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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제공) 2022.9.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 부위원장은 22일 금융투자교육원 리더스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입법 방향 세미나'에서 "디지털자산은 과거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에 따라 출현한 자산이라는 점에서 현행 법률 체계로 포섭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시장의 빠른 변화와 혁신의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디지털자산 규율체계는 기존의 틀에 얽매이기보다 유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꼭 필요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상황변화에 따라 미흡한 사항을 보완,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부위원장은 "'동일 기능, 동일 위험, 동일 규제' 원칙은 디지털자산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원칙은 동일한 기능을 통해 소비자와 시장에 동일한 수준의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디지털자산이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그 기능과 위험의 수준에 기반해 규율체계를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공조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디지털자산의 초국경성을 감안할 때 효과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선 국제 논의 동향을 면밀히 살펴 이를 반영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공조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기준 대비 과도한 국내 규제는 우리 시장의 혁신 기회를 제약할 수 있고 너무 느슨한 규제는 예기치 않은 국내 소비자 피해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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