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척결 약속한 경찰…특별단속 2개월 만에 348명 검거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윤승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등 경찰 관계자들이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 현판식에서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윤승영 수사국장, 최주원 수사기획조정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내년 1월24일까지 6개월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전담수사본부는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관계기관과 공조하고 전세 사기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했다. 자금 추적부터 온오프라인 전세사기 첩보 수집과 피해 예방법 홍보까지 총괄할 예정이다. 2022.7.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찰이 전세사기 특별단속 2개월 만에 무자본 갭투자, 허위 보증·보험 등 총 163건을 적발해 348명을 검거했다.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은 이날 경찰청에서 7월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결과를 브리핑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단속성과와 비교해 검거인원은 61명에서 348명으로 5.7배, 구속인원은 2.8명에서 34명으로 12배 가량 늘었다.

전세사기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세대출금을 가로챈 허위 보증보험 유형이 185명으로 가장 많았다.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30명, 공인중개사법위반사범도 86명이 검거됐다.

피의자 신분별로는 건축주 6명, 임대인 91명, 가짜대출금을 빼앗는데 가담한 가짜 임차인 105명,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104명으로 집계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보증금 반환 능력 없이 주택 52채를 매수해 보증금 103억원을 가로챈 후 도주한 피의자를 추적·검거했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대출금 15억을 빼앗은 28명을 검거해 4명을 구속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월 25일부터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해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 간 전세사기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각 시도청에도 자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전국 경찰관서에 전담수사팀 296개팀·1681명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無)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 중개 등이 단속 대상이다.

윤 국장은 "이는 특별단속 초기임을 감안하더라도 단속실적이 높은 편"이라며 "국토교통부 등 협업을 강화하고 전담수사본부 설치, 전담수사팀 운영 등 수사력을 집중해 총력 대응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전세사기 사건 518건·1410명을 내사하거나 수사 중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위변제 금액이 과다하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주요사건 34건은 시도청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사건에서 법원의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내는 성과도 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현직 금융기관 간부가 총책으로 있는 대출사기조직이 2020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적장애인과 사회초년생들의 이름으로 30여건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50억원 상당을 가로챈 사건을 적발했다.

전세사기 피해금은 그동안 국가의 몰수·추징보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다양한 법리검토 끝에 사문서위조죄를 별도 적용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앞으로 전세사기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박탈해 범행·재범 동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윤 국장은 "진행 중인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를 본격 추진하고 피해 예방·회복과 범죄자의 범죄수익금 박탈에 노력하는 한편 수사과정 중 확인된 제도개선 사항은 국토부 등 유관기관에 적극적으로 제공해 근본적 제도개선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세사기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