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위험 커진다...시장침체에 돈줄도 막혀 줄도산 우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사진은 30일 서울 도심의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5.30/뉴스1

금리인상과 부동산 경기침체에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이 휘청이고 있다. 지주택은 조합원을 모집한 후 땅 매입에 나서는데 최근 금융기관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중단하면서 자금난마저 닥쳤다. 도저히 사업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서울 지주택 중에는 청산 수순을 밟는 곳도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앞으로 무너지는 지주택 사업장이 줄을 이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합원 모집 중단 사업 청산 수순 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관악구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최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사업중단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일부 조합원은 파산 신청을 할 예정이며 파산 신청 전에 조합 탈퇴 여부를 묻는 안내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지주택 추진위 관계자는 "땅 확보가 쉽지 않고 각종 소송에도 휘말려 있어 현재는 사업 진행을 위한 조합원 모집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들은 후 사업을 접을지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지주택은 추진위 설립한 지 7년이 넘었지만 땅 확보는 10%도 하지 못했다. 지난해 말 기준 소유권 확보율이 7.67%, 등기는 넘어오지 않았지만 동의를 받은 것까지 포함한 사용권원 확보율도 8.17%에 불과하다.

인근에 있는 관악구 B지주택 추진위원회 역시 오는 10월 22일 전에 총회를 열고 사업 중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난 7월 법적으로 정해진 조합설립인가 기한을 넘겼기 때문이다.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80% 이상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가 필요한데 지난해 말 기준 26.2%에 그쳤다.
고금리·시장침체·자금난 '3중고' 파도지주택은 조합원을 먼저 모집한 후 그 조합원들이 낸 자금으로 땅을 매입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으면 조합원 모집이 쉽지 않고 최근에는 금리인상으로 금융부담마저 급증했다. 특히 땅을 매입할 때 대출해주던 금융기관들이 최근 부동산PF를 사실상 중단하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사업이 멈춘 곳도 적지 않다.

관악구 지주택 인근의 C공인중개소 대표는 "최소 1억원 이상 돈을 납부한 지주택 조합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다들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관련 고민 글이 늘어나고 있다. 파산 신청 예정이라는 안내문을 받았는데 소송을 통해서 환불금을 받을 수 있는지, 조합으로부터 수천만원의 추가 분담금 요청을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탈퇴하는 게 나을지 등이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사업이 진행이 어렵다는 객관적인 정황이 있거나 조합원 모집시 과장·허위광고를 했다면 조합원 탈퇴와 함께 소송을 통해 환불받을 수 있다"면서도 "조합이 돈이 없거나 파산하면 승소를 하더라도 돈은 돌려받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자금이 막히면서 앞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주택 조합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기관 부동산 PF 담당 임원은 "땅을 90% 이상 확보하고 조합원 모집도 80% 이상 성공한 극히 일부 지주택만 착공까지 성공하는데 10개 사업장 중에 채 한 곳도 되지 않는다"면서 "대출 역시 이들 사업장만 선별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4월에 실태조사 착수, 결과는 '아직' 지주택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지자체는 내용 파악도 제대로 돼 있지 않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일반 조합원의 피해방지를 위해 서울 시내 110개 지주택에 대한 운영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후 7월에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조사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위반사례는 시정명령 및 고발 등 행정 조치를 할 예정이었으나 이제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취합을 마쳤다.

서울시는 지주택이 허위·과장광고를 하진 않는지 등도 점검하기로 했지만 허위광고 행태는 이어지고 있다. 오는 10월까지 조합 청산 여부를 결정해야 조합은 최근까지도 곧 착공하는 것처럼 속여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주택과 관련해 서울시 내부적으로 아직 파악된 내용은 없다"면서 "실태조사 내용을 취합했고 결과를 분석하면 오는 10월에는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