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전기요금 훨씬 더 올라야...고통을 견디는 정책"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우리나라 전기요금과 관련해 "(지금보다) 훨씬 올라야 한다"며 "우리 전기 가격이 너무 싸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태평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내일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이 발표되는데 시장 원리를 고려하면 인상하는 게 맞냐?"는 질문에 "우리나라 전기 요금은 독일의 2분의 1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휘발윳값이 (고점 대비) 37% 내렸지만, 이것을 어느 기간 동안 얼마나 내려야 하는 게 경제 정책의 중요한 문제다"며 "(전기요금 등) 가격을 낮추면 에너지를 안 써도 되는 사람이 더 쓰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격이 비싸지면 꼭 필요한 사람이 쓰는데 고통을 받지만 국가 정책 차원에선 에너지가 비싸지면 비싼 상태에서 정책이 이뤄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다만 "그런 정책이 어느 선에서의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이쪽으로 안 가면 안 된다는 방식보단 '폴리시 믹스''(Policy Mix)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폴리시 믹스'란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동시에 실현하는 등 복수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복수의 정책 수단을 적절하게 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총리는 특히 "물가가 국민에게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에너지 전력 차원이나 안전성, 안보 등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에너지 가격을 올린다는 건 사실은 고통스러운 것을 견디는 정책이다"며 "그런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왜 한꺼번에 많이 안 올리냐고 지적한다면 우리가 가진 정책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답하고 싶다"며 "그럼에도 에너지 가격은 현실화할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