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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日 후쿠시마 쟁점화 선긋기?…외교부, 연구비 전액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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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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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0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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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19일 오후 어업인들이 배를 몰고 울산 앞바다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며 해상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1.5.19/뉴스1
(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19일 오후 어업인들이 배를 몰고 울산 앞바다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며 해상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1.5.19/뉴스1
MT단독외교부가 일본 측이 내년 6월 바다에 방류할 것으로 예고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한 정책 연구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윤석열 정부가 대일 관계 개선에 고민하면서 국민 우려와 달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쟁점화에서 거리두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야권에서 제기됐다.

4일 김홍걸 의원(무소속)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후쿠시마 오염수 담당 관련 예산 및 결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후쿠시마 오염수 담당 관련 전체 예산이 1억1200만원이었지만 오는 2023년 예산은 4000만원 삭감된 72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액 삭감분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정책연구비에 해당한다.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연구하는 자문형 연구용역이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22일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내년 6월부터 태평양에 방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일본 외무성과 경제산업성 등 오염수에서 방사능 물질을 제거, 희석한 처리수(treated water)를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오염수 방류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제주도와 경상남도 등 지자체와 국내외 환경단체 등은 삼중수소, 세슘134, 세슘137, 스트론튬90, 탄소14 등 방사는 물질의 완전한 제거에 대한 의심이 있다고 김홍걸 의원은 주장했다. 이런 물질들이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논리다.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11주기 사진전 개막식' 에서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8.18/뉴스1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11주기 사진전 개막식' 에서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8.18/뉴스1
외교부 당국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정책연구 예산 전액삭감과 관련해 "외교부의 포괄 연구예산을 통해 기존 연구 및 관련 다른 연구 진행할 수 있으므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에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김홍걸 의원은 "당장 내년에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밝힌 일본 정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예산을 더 늘려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연구 예산을 삭감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뒤인 지난해 7월 후쿠시마 원전 문제와 관련한 정부 대응이 미흡했다고 주장하며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와 협력해 일본 정부에 대해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한 투명한 설명과 검증을 촉구해야 한다"고 했다.

또 우리 어업인들의 경우 울산 앞바다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며 해상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원전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 등의 인체 내 위험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연구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우리 외교당국이 오염수 방류 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최근 우리 정부의 친 일본적인 외교 행보와 연결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마저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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