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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대관식 앞두고…"美, 첨단 반도체 中 수출규제 곧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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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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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0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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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번 주 미국 반도체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막는 새로운 제재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전해진 물밑 규제를 명문화 하고, 첨단 기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내용이다. 이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확정되는 가운데 첨단 기술 패권을 둘러싸고 대중 견제 수위를 끌어올린 셈이다. 이후 추가 제재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AFPBBNews=뉴스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AFPBBNews=뉴스1
3일(현지시간) NYT와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상무부가 이번 주 새로운 대중 수출 제재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첨단 반도체 생산 기술에 대한 대중 수출 규제를 공식화하고 △중국 내 시스템 및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장비 판매를 금지하고 △슈퍼컴퓨팅 및 AI 부문에 사용되는 반도체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NYT는 전했다.

NYT는 이와 관련 슈퍼컴퓨팅 기술을 사용하는 중국 기업, 정부 연구소 및 기관 등을 겨냥해 '화웨이식 제재'가 적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으로 불리는 화웨이식 제재는 해외 기업이더라도 미국 기술이나 장비를 사용할 경우 제재 대상으로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 규정 위반으로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화웨이는 2020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FDPR 적용으로 치명상을 입었다. 이번에 어떤 중국 기업과 연구소가 대상에 오를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NYT는 "미국 정부가 중국의 차세대 무기 개발과 첨단 기술을 활용한 주민 감시체제 개발에 제동을 걸기 위해 이러한 제재를 준비해왔다"며 "바이든 정부 들어 가장 강력한 제재"라고 전했다.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슈퍼컴퓨팅 발전을 저지해 생명과학, AI, 미사일 공학 등 다양한 첨단 산업에서 중국의 기술 굴기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이번 수출 규제 패키지에는 앞서 미국 일부 반도체 및 관련 장비 제조사에 적용했던 수출규제를 업계 전반에 폭넓게 적용해 성문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따라 14㎚(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공정의 첨단 반도체 생산에 활용하는 장비 및 인공지능(AI)용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반도체 등의 대중 수출이 사실상 금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략 컨설팅회사 올브라이트스톤브리지그룹의 폴 트리올로 애널리스트는 이번 규제를 두고 "미국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발표한 가장 강력한 규제이자 수출 통제 조치가 될 것"이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확정될 제20차 중국 공산당 당대회(16일 개막)를 코앞에 두고 나온다는 점에서 강한 견제의 의미를 가진다고 짚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AFPBBNews=뉴스1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AFPBBNews=뉴스1
미국 정부는 중국의 첨단 기술이 미국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며 경계심을 높여왔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중국을 언급하며 "수출 통제와 관련해 우리는 특정 핵심 기술에서 경쟁자들보다 상대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오랜 전제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첨단 반도체를 활용한 중국의 기술 굴기를 견제해 초격차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도전을 저지하기 위해 최첨단 반도체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막고 독자 생산 능력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수출 제재 외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미국 기업의 해외 투자에 대해 정부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며, 중국 메모리칩 제조사인 양쯔메모리(YMTC)에 대한 추가 제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미국 당국자들은 첨단 반도체 제재에 초점을 맞췄지만 양쯔메모리가 생산하는 중급 반도체가 중국 내 무기 제작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미국이나 동맹국의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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