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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LH·LX 성범죄 징계 '3대장'…"기관장 책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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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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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0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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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 산하기관의 성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된다는 지적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기관장의 책임부터 묻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6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산하기간에서 성범죄가 근절되기는 커녕 증가하고 있다는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해당 기관에서 처벌 규정을 안 만들거나 협의 등을 이유로 의례적으로 처벌하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학용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17곳에서 113건의 성범죄 관련 징계가 발생했다. 가장 많은 징계 기관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 47건이 발생했다. 연평균 9.4건인 셈이다. 자회사 코레일유통(4건), 코레일테크(4건), 코레일관광개발(3건), 코레일네트웍스(2건)을 포함하면 전체 징계 중 절반을 훌쩍 넘었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8건,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7건으로 가장 많은 성비위 문제가 드러났다. 김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직유관기관에 성범죄 등 징계양정 기준을 신설·보완하라고 한 지 6년이 지났는데도 국토부 산하기관 28곳 중에서 6곳이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국토부 직원들의 성범죄도 15건으로 파악됐다. 올해들어서는 불법촬영, 강제추행, 성희롱 등이 적발돼 관련자들이 징계를 받았다. A씨는 심야 시간에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있던 B씨의 뒤편으로 걸어가 엉덩이를 때리는 등 강제추행 했지만, '견책'이라는 경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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