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 세계1위 칠레와 MOU, IRA대응 전기차 1대당 3750달러 혜택

한덕수 국무총리와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오후 칠레 산티아고 대통령궁에서 열린 MOU 서명식에 참석하고 있다./사진= 정진우 기자

정부가 칠레와 리튬 등 핵심광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에 필요한 공급선 다변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은 칠레와 미래지향적인 협력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키로 합의했다.

칠레를 공식 방문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현지시간) 오후 칠레 대통령궁에서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과 면딤 및 공식 오찬을 갖고 양국간 '지속가능한 광업 및 광물자원 밸류체인 협력 MOU' 등을 맺었다.


칠레는 우리나라와 처음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나라이자 중남미 대표 우방국이다. 우리나라 정상급의 칠레 방문은 지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7년 만이다.

한 총리는 이날 보리치 대통령과 만나 핵심광물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양국간 리튬 등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칠레는 주요 핵심 광물 부국 중 하나다. 특히 리튬 매장량은 세계 1위로 우리 기업들도 칠레의 리튬사업 진출을 추진해 왔다.

칠레의 리튬 매장량은 920만톤(전세계 42%, 세계 1위)이고 매년 2만6000톤을 생산(세계 2위)하고 있다. 미국과의 FTA 체결국인 칠레와 핵심광물 협력 강화를 통해 IRA 대응(전기차 세액공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에서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배터리에 사용된 핵심광물이 특정 비율 이상(2023년 40% → 2027년 80%),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미국에서 전기자 1대당 375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국은 칠레를 포함해 호주, 캐나다 등 20개국과 FTA 발효 중이다.

한 총리의 이번 순방을 계기로 한국광해광업공단과 칠레의 광물공사가 '광물자원 밸류체인 협력 MOU'를 체결했다. 한국 기업들은 칠레에서 리튬 개발과 공급협력 등을 추진 중이다. 칠레 광물공사는 칠레 정부가 추진중인 리튬 공기업 후보 기관으로 한국 기업에 호의적이며, 앞으로 우리 기업과 리튬 관련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총리는 아울러 보리치 대통령과 지난 2003년 체결된 한국과 칠레 간의 FTA의 상호호혜적 혜택을 평가하고 변화하는 국제 교역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FTA 개선 협상을 이르면 연내에 재개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또 '한국-칠레 민주적 대화 MOU'와 '농업 과학기술 연구협력 MOU'를 맺었다. 민주적 대화 MOU는 두 나라 정부와 학계 등 다양한 민간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양자 외교관계 및 경제·문화·과학 등 분야에서 미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 설립이 골자다. 농업과학기술연구협력 MOU는 장기적인 농업연구 및 개발프로그램 협력과 과학기술 기반의 농업연구 및 기술정보의 교류, 상호 이익에 부합하는 농업 분야 협력 사업 수행 등이 핵심이다.

한 총리는 이밖에 보리치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지난 2004년 합의한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한 총리는 이외에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고 △통상·투자 △리튬 등 핵심광물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 △교통인프라 △방산 △남극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보리치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한국의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한 총리와 조찬 간담회를 가진 엘리살데 칠레 상원의장도 칠레 하원의 대북 결의안 채택 추진 등 우리 대북 정책 지지에 사의를 표하면서 상원에서도 북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