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치른다는 각오"…한동훈, 마약범죄 엄정대응 지시

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심재현 기자

(과천=뉴스1) 황기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3일 "마약과 민생침해 범죄와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한 장관은 이날 대검에 마약범죄와 중요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하며 이같이 주문했다.

한 장관은 지난달 개정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찰의 마약범죄 직접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마약수사 역량을 조속히 복원해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강조했다.

최근 마약류 범죄 급증…"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할 수 있는 골든타임"

마약류 범죄는 최근 다양한 연령과 계층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유명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45·김민수)가 마약 혐의로 구속됐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유명인과 공무원의 마약범죄도 드러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마약사범은 8575명으로 지난해 상반기(7562명)보다 13.4% 증가했다. 지난해 압수한 마약류의 시가는 1조8400억원 상당으로 2017년의 8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학생 마약사범이 2011년 105명에서 지난해 494명으로 10년 동안 5배 증가한 것을 두고 심각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20~30대 젊은 층이 올해 상반기 전체 마약사범의 56.8%를 차지했다. 저가의 신종마약이 등장하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이용한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청소년들도 마약류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지적이다.

마약류 과다투약으로 인한 사망이나 투약 후 환각상태에서 시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2차 강력범죄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

현재 국내 연간 마약사범은 1만 명 이상으로 인구 10만명당 연간 마약사범 20명(5000만명 기준 1만명)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마약 청정국의 지위도 상실한 상태다.

한 장관은 이와 관련, "현 시점은 오랜 기간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굳건히 유지해왔던 대한민국이 마약 오염국으로 전락하게 될지,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게 될지 중대 기로에 서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검수원복' 시행으로 검찰 마약 수사 가능해져…"수사역량 집중해야"

법무부는 2017년 이후 마약범죄를 담당하던 대검과 일선 청의 강력부가 통폐합되고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마약범죄 직접수사가 제한되면서 수사 공백이 발생헀다고 본다.

과거 마약범죄 단속의 20~30%를 검찰이 담당해왔고 압수한 마약의 절반 이상을 검찰이 압수했지만나 수사권 축소 등으로 수사 총량이 줄었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지난달 10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검찰이 단순 마약 소지·투약·보관 등을 제외한 마약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복원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한 장관은 "검찰의 직접수사가 일정 부분 가능하게 된 만큼 검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아울러 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공조해 마약류의 밀반입부터 제조·유통 등 마약류 공급을 차단하고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치료·재활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마약 공급의 차단과 수요 억제를 위해 범정부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이밖에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스토킹, 성범죄 등 중요 민생침해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한 장관은 "정부합동수사단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통한 실효적인 단속을 강화해 실시하라"며 "대규모 피해 발생, 범죄수익은닉 등 사건에 대해 적극 수사를 개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 및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에 최선을 다 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내 유일 민영교도소 방문…"인권보장에 만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이날 국내 유일의 비영리 민영교도소인 경기도 여주시 소망교도소를 방문해 교화·교육, 직업훈련 실태 및 운영현황 등을 점검한 뒤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하되 인권보장과 수용질서 확립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민영교도소가 국가 교정업무라는 중책을 담당하는 만큼 법무부가 중점 추진 중인 교정분야 처우개선에서 민영교도소도 예외일 수 없다"며 지원 방침도 시사했다.

소망교도소는 2000년 11월 제정된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 12월 개소한 아시아 최초의 민영교도소다. 미국·영국·일본·독일 등에서 영리 목적의 민간 교도소가 운영되는 것과 달리 순수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