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임종철 |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2세 태국인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전 6시쯤 전남 나주시 한 건물에서 마약 매수자에게 태국산 마약 2000정을 240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날 오후 10시에 전남 해남군에서 다른 태국인 남성에게 태국산 마약 400정을 220만원에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태국인 남성에게 마약을 공급받아 국내에 유통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마약을 직접 투약하기도 했다.
또한 A씨는 지난 2018년 6월 16일에 체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4년간 국내에서 불법 체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중독성과 환각성 등으로 인해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며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파리 반값, 화장품 너무 싸"…중국인 북적대던 명동, 확 달라졌다[르포]](https://thumb.mt.co.kr/11/2024/05/2024050615480624868_3.jpg/dims/resize/100x/optimize/)
!["학생 10명 거품 물고 쓰러져"…비극으로 끝난 '우정 여행'[뉴스속오늘]](https://thumb.mt.co.kr/10/2023/12/2023121717255330052_1.jpg/dims/resize/100x/optimize)
![홍선근 회장 "격자형 구조 한미일 동맹, 동아시아 평화의 강력한 축" [2024 키플랫폼]](https://i1.ytimg.com/vi/pkVg4wXxvmM/hqdefault.jpg)
![홍선근 회장 "동맹 강화는 윈윈이 될 수 있습니다" [2024 키플랫폼]](https://i4.ytimg.com/vi/7iWOChZ79SM/hqdefault.jpg)
![광산노조 본진, 트럼프 지지 이유 [PADO 편집장의 '미국 대 미국']](https://i4.ytimg.com/vi/olBkk967o4E/hqdefault.jpg)
![트럼프vs바이든, 6개주 보면 답 나온다 [PADO 편집장의 '미국 대 미국']](https://i4.ytimg.com/vi/7kc1ddGnWtE/hq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