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복수의결권 국회 계류, 벌써 1년…이번엔 통과해야"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24일, 국정감사가 중지된 국회 상임위 /사진=뉴시스

벤처업계가 "비상장 스타트업 창업자에 대한 복수의결권제도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1년이 다되어 간다"며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벤처업계는 현재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현 상황이 기업을 경영하고 유지해 나아가야 하는 입장에서 크나큰 위기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축된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혁신성장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복수의결권제도와 같은 혁신적인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며 "그럼에도 아직까지 뚜렷한 진전은 보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 법안은 이미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 통과되었고, 이에 대한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며 "벤처기업의 88%가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을 희망하고, 벤처캐피탈도 66%가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복수의결권제도의 통과를 공약한 점을 강조했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6일 벤처기업 간담회를 통해 "복수의결권 도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확대, 실리콘밸리식 금융 등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벤처투자 환경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윤석열 정부는 벤처 활성화와 혁신성장 촉진을 위해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여러 차례 연내 처리를 공헌했다"며 "최근 추 부총리의 약속은 대단히 고무적이며 큰 기대감을 갖게 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글로벌 경쟁 환경과 4차 산업혁명의 변화 속에서 우리 혁신벤처기업들이 낙오되지 않도록 도와주기 바란다"며 "이미 오랜 시간을 기다려 온 만큼 혁신벤처업계는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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