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초빙 세미나 개최…"실무 강화"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법무법인 광장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유철종 수사기획팀장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광장이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제도와 관련해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유철종 수사기획팀장을 초빙해 '특허청의 특별사법경찰 제도와 실무'를 주제로 내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발표자로 참여한 유철종 팀장은 전날 오후 1시부터 1시간여 동안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진행된 세미나에서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가운데 특허·영업비밀·디자인에 대한 기술 범죄를 다루는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의 경우 적극적인 수사로 2021년 누적 기준 기소의견 송치율이 16.5%으로 기술 침해 전체 형사기소율 8.1%의 2배를 기록하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당초 상표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었지만 기술 범죄도 전문성을 보유한 특허청이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9년 3월 특허·영업비밀·디자인으로도 직무 범위가 확대됐다.

유 팀장은 "심사관·심판관·변호사·변리사 등 최고 수준의 전문 기술 인력과 다년간 축적된 수사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술 전문 수사가 가능하고 관련 심판이나 민사소송 계류 중에도 독립적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는 점이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의 강점"이라고 밝혔다.

유 팀장과 광장 소속 전문가들은 질의응답 시간에서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수사 의뢰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 사항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곽준영 광장 변리사는 "최근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는 가운데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세미나를 준비했다"며 "광장 소속 전문가들이 실무 지식을 한층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