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대폭 강화한다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국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전문가들 수가 대폭 늘어난다. 기관장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노력 등에 대한 평가도 신설된다. 그간 개인정보보호 진단의 사각지대로 꼽혔던 지방자치단체 하부 행정기관도 새로 진단 대상에 포함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2022년 진단을 수행할 진단위원을 신규 위촉한다며 10일 이같이 밝혔다.

이미 진단대상 기관들이 자체 진단을 진행 중이다. 개인정보위를 중심으로 한 현장검증과 정성평가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진행된다. 진단결과는 내년 5월 중 확정된다.

학계·법조계·산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진단위원의 수는 지난해 32명에서 올해 50명으로 대폭 늘었다. 진단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에서다.

개인정보위는 올해부터 △기관(기관장) 차원의 관심 및 노력도,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적절성 및 개선사항 등 정성평가를 도입해 진단제도를 내실화하고 △기관별 자체진단 도입, 현장검증 강화로 진단결과에 대한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진단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했으며 △수준진단 대상 사각지대로 꼽혔던 지자체 하부 행정기관 34곳을 진단 대상에 새로 포함시켰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은 대량의 민감 개인정보를 법령에 따라 별도 동의없이 수집·처리하고 있는 만큼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노력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강화해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침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