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합의…日 대북 탐지능력은?

국방부가 9일 오전 국방부 청사 앞에서 공개한 북한의 NLL(북방한계선) 이남 낙탄 탄도미사일 잔해물. /사진=김지훈 기자 [email protected]

군 당국이 한미일 3국 정상의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합의에 대해 "어느 일방이 유리한 쪽으로 논의가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합의가 불안정한 동북아 정세에서 외교적으로 극히 민감한 주제가 될 수 있는 'MD(미사일방어체계)망 통합'으로 귀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것을 가지고 MD의 통합을 바로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 직무대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합의가 실질적으로 일본 국민이 단독으로 수혜를 입는 조항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를 받고 "3국이 협력을 하게 되면 좀 더 정확한 북한 미사일에 대한 정보 공유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지구 곡률(曲率·지구가 둥글어 생기는 각도)과 레이더가 직진하는 성질을 종합하면 북한과 가까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북한 미사일 발사 정보를 조기에 파악하는 게 유리한 위치다.


달리 보면 한반도를 넘어 태평양으로 향하는 중장거리 미사일은 일본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일본 측이 탐지에 용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지난 3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로 인해 일본 3개현에 대피명령을 내리고 "미사일은 오전 7시48분께 태평양을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가 우리 측 관측대로 '동해 상공 소실'로 정정하는 사태를 빚었다. 일본이 자국 상공에 관한 관측임에도 그보다 먼 한국과 달리 통과 여부를 못 맞춘 것이다.

다만 문 대변인 직무대리는 "우리가 초기 정보도 나름대로 우위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또 다른 쪽에, 일본에서도의 장점도 있다"며"발사 원점이라든지 종류, 발사 방향 이런 것에 따라서 정보의 가치가 상이하다"고 했다.

[프놈펜=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2.11.13.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도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정찰위성이 있는데 서로의 강점과 약점이 있다"며 "정보 교류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좀 더 빨리 탐지하고 요격하자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우리나라는 군사 정찰위성이 없어 위성 정보 수집은 미국 등 해외위성 정찰자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각국의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 직무대리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1월 한일이 체결한 북핵·미사일 정보 공유 창구인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와 이번 3국 정상간 합의의 차이에 대해서는 "지소미아 같은 경우는 문서상의 협정"이라며 "사실 실시간 정보 공유를 갖는 그런 체계는 아직 아니다"고 했다.

문 대변인 직무대리는 MD 통합과 관련한 질의가 나오자 "미사일의 전체적인 개발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전력화시키는 모든 정보를 같이, 같은 수준으로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며 확대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중국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망) 배치 합의에 따라 우리 측에 '한한령'(한류 금지령)과 같은 막무가내식 경제 보복을 가한 것은 한국의 미국 MD망 편입 가능성에 대한 중국 측의 경계감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