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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추가접종률 50% 목표, 백신 인센티브 준다" 약발 먹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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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추가접종률 50% 목표, 백신 인센티브 준다" 약발 먹힐까

머니투데이
  • 김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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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1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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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보건소에서 한 시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BA.4/5 변이 기반 화이자 2차 개량백신(2가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뤄진 사전예약자의 개량접종이 이날 시작되고, 의료기관에 잔여백신이 있다면 당일 접종, 현장 접종도 가능하다. 2022.11.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동절기 추가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강수를 뒀다. 접종자에 백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요양병원·시설의 경우 미접종자의 외출과 외박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음달 코로나19 7차 유행의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동절기 추가접종에 대한 국민 참여가 저조하자 꺼낸 조치다. 지금 수준의 추가접종률로 이번 재유행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층의 동절기 추가접종률을 50%, 감염취약시설 거주·이용자 및 종사자의 접종률을 60%까지 높이겠단 목표다. 이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12월 18일까지를 동절기 추가접종 집중 접종 기간으로 지정했다.

16일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 피로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지금이 동절기 추가접종의 적기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백 청장은 "지금 (오미크론) 유행 대응에 적합한 2가백신 접종을 통해 감소된 면역 수준을 회복하고, 또 새로운 변이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중증·사망 예방은 물론 감염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감염됐을 때 입원과 사망 위험이 높은 국민께서 오미크론에 대응해 새롭게 도입된 백신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모두가 다시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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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추가접종률 11.4%…결국 백신 인센티브 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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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백신 인센티브 카드를 꺼낸 배경엔 고위험군의 낮은 접종률이 있다.

16일 0시 기준 60세 이상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인구 대비 11.4%, 대상자 대비 13.2%다.

특히 고령층과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는 코로나19 감염 때 사망과 중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60세 이상의 확진자 비중은 25.4%인데, 위중증 환자 비율은 86.8%, 사망자 비율은 95.1%다. 또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례는 전체 사망자의 22.5%를 차지한다.

정부가 백신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이유다.

방역당국은 동절기 추가접종자와 접종률이 높은 감염취약시설·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우선 접종자에게 템플스테이 할인, 고궁 및 능원 무료입장 등 문화체험 혜택, 지자체별 소관 시설 이용 때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접종률이 높은 감염취약시설과 지자체에 포상을 실시하고, 각종 평가 때 가점 적용, 지원금 지급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유행에 취약한 감염취약시설의 방역조치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요양병원과 시설에 대해선 동절기 추가접종을 맞지 않을 경우 외출을 제한한다.

오는 21일부터 요양병원과 시설의 외출·외박 기준을 변경해 3차·4차 접종자와 확진자의 경우 접종 또는 확진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하면 2가백신을 접종해야 외출·외박이 가능하다.

백 청장은 "지금 의료기관에서 접종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대응 2가백신은 그동안 서너 차례 접종한 초기 바이러스 기반의 단가 백신이 아니라 지금 유행 중인 BA.5 변이, 또 앞으로 새롭게 우세종이 될 수 있는 BQ.1.1 등 오미크론 하위 변이에도 효과가 향상된 백신"이라며 "그러나 현재 동절기 추가 접종률은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특히 질병관리청과 민간 연구진이 수리 모델링을 통해 예측한 유행 상황 전망에 따르면 오는 12월 이후 유행 정점이 예상되고, 그 수준은 1일 최대 20만명 내외로 예상된다"며 "통상적으로 백신 접종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행 정점 시기 충분한 면역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 가장 적합한 백신을 최대한 많은 분이 접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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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인센티브 논란 재점화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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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가백신 인센티브를 결정하자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온라인상에선 "미접종자를 차별해선 안 된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보상이 우선이다" 등 반응이 나온다.

전문가 의견도 엇갈린다.

7차 유행 정점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고위험군의 사망 및 중증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동절기 추가접종이 꼭 필요하단 주장이 있다. 반면 예방접종은 국민 자율에 맡겨야지 인센티브와 페널티(벌칙)로 일부 강제하는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단 평가도 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고위험군의 추가접종률이 50~60%는 돼야 이번 재유행에 대응하며 사망자를 최소화 할 수 있다"며 "지금 접종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빨리 접종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백신 인센티브는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동절기 추가접종을 유인할 만한 매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그럼에도 재유행 정점을 앞두고 고위험군 접종률 제고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지금은 백신 인센티브와 페널티로 예방접종을 일부 강제하는 것보다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제 접근성을 높이는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 때"라며 "백신의 면역 효과는 2~3개월 유지된 뒤 사라지는데 이번 겨울을 나기 위해 예방접종을 강제하는 방침은 부작용 우려와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더구나 백신을 계속 맞는 데 대해 향후 어떤 영향이 나타날지 제대로 된 연구가 이뤄진 적이 없다"며 "이미 백신을 접종하고 감염된 이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추가적인 예방접종보다 감염될 경우 선제적인 치료로 대응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백 청장은 "긴 코로나19 유행과 3차, 4차로 이어진 접종으로 백신 접종에 피로감이 있는 점 잘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회복을 이어가고 있는 지금, 또 일률적인 거리두기 없이 겨울 유행을 대응하는 지금 상황에서 백신 접종은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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