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의혹' 거짓말…김의겸은 면책특권 적용되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인 김의겸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목격자로 알려졌던 첼리스트가 경찰에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했다. 법조계에서는 허위 사실을 말한 첼리스트가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다만 처음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3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첼리스트 A씨를 소환 조사했다. A씨는 피고발인 조사에서 "그 내용은 다 거짓말이었다"며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혹은 김 의원이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19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함께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하면서 떠올랐다.

당시 김 의원은 근거로 A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술자리 상황을 설명하는 통화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시민언론 더탐사는 같은 날 저녁 '첼리스트가 털어놓은 새벽 3시 '술통령과 한동훈'의 진실 "청담동 바를 다 빌렸어. 윤석열, 한동훈도 왔어"'라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이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건사랑'과 윤 대통령 지지단체 '새희망결사단' 등은 지난달 25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 전 대행, 김 의원, A씨, 더탐사와 강모 대표를 고발했다. 경찰은 A씨와 B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통해 A씨가 해당 술집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포렌식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진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거짓으로 결론 나면 A씨가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김태연 변호사(태연 법률사무소)는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가족, 친척이 아닌 제3자에게 허위 사실을 말했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

A씨가 처벌받더라도 김 의원은 처벌을 피해 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 제4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면책특권에도 예외는 있다. 대법원은 2007년 국회의원이 고의로 거짓인 내용을 발언하면 면책특권 적용 예외가 된다는 판례를 내놨다.

다만 대법원은 발언 당시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면책특권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결국 의혹의 사실 여부와 김 의원의 허위 사실 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다는 것이다.

김기윤 변호사는 "처벌 가능성은 허위 사실 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며 "본인이 몰랐다고 부인하더라도 주변 정황에 비춰 봤을 때 허위임을 인지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결국 김 의원이 허위 사실임을 인지할 만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수사기관이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