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중견·중소기업 中보다 기술력 떨어져"…특허수 23배 차이

경기 의왕시 의왕ICD제2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운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

중견·중소기업계 더욱 가혹한 대내·외 복합위기를 기술력 강화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확대 등 체질 개선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학계제언이 나왔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과 고임금까지 급증한 경영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빠르게 변하는 시장 구조에 발맞춰 혁신 제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정책도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이하 중기정책학회)는 중소기업글로벌경영연구회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복합경제위기와 중소벤처기업 대응전략'이란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학회는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와 코트라(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이 후원했고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회도 진행됐다.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방향으로 중소기업 기술전략 강화가 우선 논의됐다. 김진우 카이스트(KAIST, 한국과학기술원) 혁신전략 정책연구소 교수는 "1990년 이후 세계 경제를 이끌었던 저임금·노동집약 기반의 성장판이 닫히고 있다. 경제 구조 변화에 따른 국가간 손 바뀐 현상이 진행 중"이라며 "글로벌 가치사슬(밸류체인) 변화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된다"고 말했다.

연 매출 5000억~1조원 규모 아시아 국가별 중견·중소기업 특허현황을 분석한 결과 5년(2015~2019년)간 △중국 3만3000개 △일본 2만1000개 △대만 8900개 △한국 1400개로 집계됐다. 중국과 한국은 23배 가량 차이가 났다. 기업당 연평균 R&D(연구개발) 투자액도 상대적으로 낮고, 실제 산업과 연구분야 간극도 컸다.

제안으론 글로벌 가치사슬에 포함 될 수 있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과 스타트업(초기 창업기업)과 적극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플랫폼이 논의됐다. 김 교수는 수소 에너지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을 비롯해 어떤 국가도 특정 기술의 모든 면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며 "다양한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 수준에 맞춘 ESG경영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수출중심의 국내 경제구조에서 유럽·미국 등이 요구하는 품질 기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권준섭 코트라 ESG경영실장은 "산업특성을 고려한 컨설팅과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중견·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고 이해하기 쉬운 개념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4대 정책과제로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공급망 위기대응 △중소기업 금융비용 부담 완화 △고용·노동정책 대전환 △중소기업 혁신성장 여건 마련 등을 제안했다. 납품단가 연동제의 조속한 법제화와 기준금리 속도조절, 주52시간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기준을 명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용진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장(서강대 교수)은 "대기업에 비해 대응수단이 제한적인 중소기업들은 더 깊은 정말과 상처를 받고 있다. 미국 등의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 내년에는 전 세계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할 가능성도 있다"며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경기침체에 대비해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구조를 단단하게 만들고 기술에 투자해 미래를 대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중소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만큼 분야별 위험요인과 대응 반영한 대응전략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덕성여대 송혁준 교수를 좌장으로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국장, 조봉현 IBK부행장, 고영하 엔젤투자협회장, 전화성대표 씨엔티테크, 박철우 아마존웹서비스 코리아 총괄이 토론회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