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외국인ID·깜깜이 배당·뻥튀기 청약' 뜯어고친다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앞으로 주식시장 상장사의 배당금 규모를 먼저 파악한 뒤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증시 기업공개(IPO) 초기 단계 기관투자자들이 납입 능력을 초과하는 허수성 청약이 난무하지 않도록 규제방안도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4차 릴레이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 선진화 초안을 발표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다른 선진국과 같이 배당금액을 먼저 결정하고 이에 따라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법무부와 함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상장기업들이 매년 12월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한다. 배당기준일 확정이다. 그 다음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 총액을 결정한 뒤 주주들에게 배당금이 '입금'되는건 4월이다.

김 부위원장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하고 몇 달 뒤 이루어지는 배당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막대한 규모의 글로벌 배당주 펀드 매니저들은 한국 배당주에 대한 투자를 '깜깜이 투자'라고 평가 절하하고 투자 자체를 꺼리는 모습도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배당금 결정일 이후 주주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편된 경우 배당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도 투자자를 모으기 위해 배당 규모를 확대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는 '낡은 관행'으로 손꼽히던 외국인 투자등록제도 폐지된다. 외국인 투자등록제는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1992년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 투자를 처음으로 허용한 이후 30년간 유지돼왔다.

김 부위원장은 "외국 투자자들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 여권번호와 법인 LEI번호 등을 이용해 우리 자본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리적 반감에 비해 효용은 거의 없는 외국인들의 개인별 거래정보도 실시간으로 집적 관리하지 않고, 불공정거래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 사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장외거래도 확대한다. 김 부위원장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외국인 장외거래 범위도 확대하고, 2017년 도입 이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옴니버스 계좌에 대한 규제도 합리회 하겠다"며 "글로벌 투자자들의 동등한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영문 공시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IPO 시장의 건전성 제고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IPO 단계별로 시장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제도와 관행들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며 "증권신고서 제출 전이라도 기관에 대해 수요조사를 하여 공모가 수요예측이 보다 내실있게 진행되도록 하겠으며 주관사의 역할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상장일 가격변동폭을 지금보다 크게 확대방안도 추진한다. 김 부위원장은 "소위 '따상'.'따상상'으로 인한 거래 절벽과 가격 기능 왜곡현상도 완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