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사태, 중대 고비…대통령실 "출구 없다, 끝까지 간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9회 무역의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2.12.05.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13일째 강경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 대통령실이 수일 내에 이번 사태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화물연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총파업에 나서는 등 강 대 강 대치가 격화되고 있지만 화물연대 내부분열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법과 원칙을 내세운 정부의 기조가 가시적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출구는 없다. 끝까지 간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하면서 새해부터 안전운임제 일몰(폐지)도 사실상 공식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선 업무복귀, 후 대화" 확고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민주노총이 이날부터 총파업에 돌입했지만 '불법에 무관용'이란 정부 방침은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번 민주노총 총파업을 불법인 '정치파업'으로 규정한 가운데 실제 참여 동력도 낮은 것으로 본다. 이미 지하철과 철도 노조 등이 파업을 철회한데다 합법적 쟁의권을 갖고 있는 사업장이 별로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타설 등 건설노조에서 파업이 일부 진행되고 있지만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강경 방침도 그대로다. 화물연대가 집단행동의 명분으로 삼은 안전운임제 확대는커녕 제도 자체가 아예 없어질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2020년부터 도입된 3년 한시(일몰제)의 안전운임제가 과연 안전에 기여하는지부터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유계약 원칙을 위배하면서까지 일정 수준의 운임을 보장해주기 전에 실태 조사를 실시해 제도의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다.

(부산=뉴스1) 김영훈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 12일째인 5일 오후 부산 남구 부산항 용당부두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다. 2022.1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초 정부는 일몰제를 3년 더 연장하면서 추가 논의를 이어 가자는 입장이었지만 노조의 집단행동 탓에 방향을 틀었다. 안전운임제는 이대로 놔두면 자동으로 새해부터는 사라진다.

화물연대가 즉각 집단행동을 멈춰야 안전운임제 유지 가능성이 일부라도 생기는 셈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선 업무복귀, 후 대화 방침"이라고 못 박았다.

'출구 없다' 불안감 속 광양항 등 조만간 정상화 가능성물론 화물연대 소속 기사들이 당장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현재까지 저지른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불법에는 무관용"이라며 "(봐주기식의) 출구는 없다. 끝까지 간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을 통해 안전운임제 확대 등을 담은 입법이 이뤄지더라도 바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상적 대화와 타협의 범주를 넘어선 소위 '떼쓰기 입법'에는 단호한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란 설명이다.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경찰 기동대?고속도로순찰대 경찰관이 5일 영동고속도로 문막휴게소 입구 등에서 화물연대의 불법행위 차단활동을 펼치고 있다. 강원경찰청은 화물연대의 고속도로상 게릴라식 운송방해, 비조합원 및 업무개시 조합원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 화물차량 손괴 등에 대해 현행범 체포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강원경찰청 제공) 2022.1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실상 출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화물연대 내부분열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정부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 전남본부가 조만간 대거 업무 복귀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양항과 여수국가산단 등이 정상화된다면 연쇄적으로 다른 지역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탱크로리(유조차) 부문에서는 집단적 운송거부가 아닌 개별 정유사 등을 상대로 운송기사들이 협상하는 방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정부 내에서 나온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화물연대의 이른바 파업대오가 무너질지 며칠 내로 판가름 날 수 있다"며 "끝까지 법치주의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유와 철강 등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지만 하루 이틀 내에 발동해야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