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업무복귀 먼저" 확고…안전운임제 연장 어렵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9회 무역의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2.12.05.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15일째를 맞아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정부안이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대통령실의 반응은 싸늘하다. 화물연대가 '3년 연장'이라는 정부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집단 운송거부를 함으로써 국가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만큼 업무 복귀가 먼저이고 안전운임제 지속 여부는 그 이후 별도로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민주당이 올해 말로 종료(일몰)되는 안전운임제의 유지를 위해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킨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화물연대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은 '선 업무복귀, 후 대화 방침'이 확고하다.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더 이상 정부안이 아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국민 경제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말하는 건 무책임하다"며 "조건 없이 업무에 복귀하는 게 먼저"라고 밝혔다.

정부는 법과 원칙을 내세운 강경한 대응이 이어지자 화물연대가 궁지에 몰렸고 결국 민주당을 찾아가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적당한 타협은 없다'는 지침을 연일 강조한다. 설사 국회 과반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얘기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입법권을 쥐고 있다면 대통령에게는 거부권이 있다"며 "국가 경제를 살리고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동원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과 관계 단체장들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합동 브리핑을 열고 업무개시 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08.

연일 정부가 초강경 조치를 이어가고 마침내 화물연대와 교감을 나눠온 야당이 한발 물러서는 입장까지 내놓으면서 윤 대통령의 노동개혁 정책이 첫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재가했다.

압박 강도를 더욱 끌어올리는 동시에 안전운임제 폐지도 불사하겠다는 계획이다. 화물연대가 집단행동의 명분으로 삼은 안전운임제 확대는커녕 제도 자체가 아예 없어진다는 의미다. 대통령실은 2020년부터 도입된 3년 한시(일몰제)의 안전운임제가 과연 안전에 기여하는지부터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유계약 원칙을 위배하면서까지 일정 수준의 운임을 보장해주기 전에 실태 조사를 실시해 제도의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다.

당초 정부는 일몰제를 3년 더 연장하면서 추가 논의를 이어 가자는 입장이었지만 노조의 집단행동 탓에 방향을 틀었다. 안전운임제는 이대로 놔두면 자동으로 새해부터는 사라진다.

정부 일각에서는 화물연대가 상당한 내부분열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빠르면 이날 중으로 자체 회의를 거쳐 업무 복귀 의사를 밝히는 사실상 '백기 투항'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안전운임제 연장을 보장받지는 못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수조 원 이상 국가 경제에 피해를 줬는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안전운임제를 그냥 연장해주기는 어렵다"며 "이미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