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주총 절차 전자화 제안"…법무부 선진법제포럼 개최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기업 주주총회의 통지, 투표, 회의 전반에 이르는 주총 절차를 전자화할 것을 제안한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상법 등 중요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토대인 법질서 인프라를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법무부가 '주주총회 프로세스의 전자화'라는 주제로 개최한 선진법제포럼에서 "주주이익의 개념을 넘어 주주후생의 범위로 확대되고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념을 고려할 때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주총 프로세스를 구축할 시점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진법제포럼은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경제법령 입법에 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신속하게 법제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결성된 전문가그룹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송종준 전 증권법학회 회장(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사회로 선진법제포럼 회원 외에도 주요 관련 기관, 단체 및 기업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여해 기업법제를 글로벌 수준으로 선진화하고 주총 활성화와 주주권의 실효적 보장을 도모하기 위한 주총 절차 전자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발제자인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전자주주총회 제도의 유형과 글로벌 동향, 주주총회 프로세스의 전자화를 위한 상법 개정방안 등에 대해 발표한 데 이어 지정토론자로 박철영 한국예탁결제원 전무, 송영훈 한국거래소 상무,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박사,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박사가 전자주총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전자주총 운영을 계기로 검토해야 할 고려사항 및 입법과제에 대해 토론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법무행정에 반영하고 전자주총 도입 등 상법 개정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