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일자리 줄어도 고용률 상승"…인구 감소 여파 시작됐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4일 서울 성동구청 희망일자리센터에서 시민이 구인정보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2022.12.14.

정부가 내년 우리나라 취업자 증가폭이 올해의 8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지만 고용률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고용 한파 속에서도 고용률 상승이 예상되는 것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인구 감소' 때문이다.

22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정부는 연간 고용률(15~64세)이 지난해 66.5%, 올해 68.5%, 내년 68.7%로 지속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대비 올해 고용률이 상승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영향에 따른 취업자 증가가 꼽힌다. 정부는 취업자 증가폭이 지난해 37만명에서 올해 81만명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내년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의 기저효과, 경기 둔화 영향 등으로 올해의 8분의 1 수준인 10만명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도 내년 고용률은 올해보다 오히려 0.2%포인트(p) 높은 68.7%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고용률 상승 전망의 원인을 '인구 감소'라고 밝혔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구(분모)에 반비례한다. 즉 정부는 내년 인구(분모)가 줄어드는 수준이 취업자(분자)가 늘어나는 수준보다 커 결과적으로 고용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말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중위추계 기준)는 2020년 5184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지난해 5175만명을 기록하며 감소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총인구는 2030년 5120만명, 2050년 4736만명, 2070년 3766만명으로 계속 쪼그라들 전망이다.

정부가 이번 고용률 전망에 활용한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총인구보다 빠른 2016년에 이미 정점(3760만명)을 찍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생산연령인구는 올해 3668만명에서 내년 3637만명으로 30만명 이상 줄어들 전망으로 정부가 내년 고용률 상승을 전망한 주요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은 최근 월별 고용률 상승에도 고용 호조세와 함께 인구 감소가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15~64세 고용률은 1월 67%에서 꾸준히 올라 지난달 69%에 달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최근의 고용률 상승은 일상 회복에 따른 숙박·음식 부문 등의 일자리 증가와 더불어 인구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