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이정식 고용장관 "노조 회계 투명성 높이고, 불합리한 관행 개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2022.12.26. /사진=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엄중히 대응, 노사의 채용강요나 비리를 근절하는 등 누적돼 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노조도 높아진 사회적 위상에 걸맞게 현장의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고 사용자도 법을 지키며 노동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장해야만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법치를 기초로 참여와 협력,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과 연대의 노사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제안한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실천해 나가겠다"며 "근로시간과 임금체계에 관한 입법안 마련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선업 상생협약을 성공시키고 타 업종으로 확산하면서 필요한 법·제도 개선과제를 추진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도 약속했다. 이 장관은 "가족의 보루이자 사회의 절반인 여성들이 임신, 출산, 육아, 돌봄의 전 과정에서 경력단절을 줄일 수 있도록 모성보호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며 "고령자들의 정년연장, 계속고용, 재취업 등 사회적 논의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직접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 확대를 통해 특고·플랫폼종사자 등이 안전망의 보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노동권익과 관련해서는 "포괄임금·고정 OT 등 임금지급 관행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연초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편법적 임금지급관행 근절 종합대책'도 마련하겠다"며 "대형 프랜차이즈, 연예매니지먼트 등 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분야를 집중 감독해 불공적한 대우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을 통해 민간과 지역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고용서비스를 고도화해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첨단산업 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범정부 일자리 TF'에서 고용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준비하고 고용위기로 전환되면 비상계획을 즉각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차질없이 현장에 안착시키고, 핵심 수단인 '위험성 평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감독 체계도 예방 중심으로 개편할 것"이라며 "현장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덜고 실제 산재를 예방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도록 낡은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