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온실가스감축 세부계획 나온다…"녹색산업 20조 수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2023년 환경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

정부가 오는 3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발표한다.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구체화하고 원자력발전(원전) 비중의 확대, 무공해차 중심 수송체계 구축 등 실현 가능성 있는 탄소중립 이행이 본격 추진된다. 올해 20조원대 녹색산업 수출을 시작으로 2027년 100조원대 수주도 목표로 제시됐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환경부는 △탄소중립·순환경제 조성 등 미래가치 △녹색산업 성장 및 수출을 골자로 한 경제활력 △안전한 물 관리와 미세먼지 감축 등을 포함한 민생·안전 분야 등 3대 추진과제를 올해 주요 업무에 담았다.


우선 탄소중립 분야를 살펴보면 환경부는 오는 3월까지 부문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구체화하고 혁신에 기반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원전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32.8%로 상향하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포함시켜 신재생에너지와의 조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수입품에 EU(유럽연합)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을 관세로 부과하는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새로운 무역 장벽에는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범정부 대응체계를 꾸려 대응하고 탄소 관련 시장에 국내 산업 진출을 꾀할 방침이다.

국민의 탄소중립 활동에 포인트를 지급하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제도'는 지난해 25만명에서 올해 40만명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텀블러 이용, 폐휴대폰 반납 등 9개 활동을 실천 대상에 포함시켜 국민·지역의 탄소중립 활동을 지원한다. 기업의 탄소감축 활동역시 대규모 투자 유치로 이어지도록 지원해 기업가치 상승으로 연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순환경제 조성 부문에선 연말까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감량목표를 신설하고 11월 일회용품 감축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일회용 포장재 대체 신산업 육성 등으로 폐기물 감축과 자원 재사용·재활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휴대전화와 가전제품 등 주요 제품의 수리권 보장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지난해 12월2일 제주와 세종에서 시작한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1년간 시행성과를 보고 확대 여부 판단과 보완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환경분야 산업의 새 먹거리인 녹색산업은 연내 20조원 수출과 2027년까지 100조원대 일감 수주를 목표로 내걸었다. 탄소중립과 물, 순환경제 등 3대 녹색 신산업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올해 △탄소중립 분야에서 16조2000억원 △물 분야 3조5000억원 △순환경제 분야 4000억원 등 국가 지역수요에 맞춘 전략적 수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2025년까지 반도체 산업의 생명수인 '초순수' 기술 국산화, 2030년 반도체 초순수 기술 고도화 계획을 마련해 이행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난해 중부지방 폭우 등 환경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AI(인공지능) 홍수예보와 서울 광화문·강남역 대심도 빗물터널 등을 조성할 방침이다. 새로운 건강 위협 요인으로 떠오른 미세먼지와 관련해선 지난해 말 발표한 '제4차 계절관리제' 운영 및 5차 계획 준비 등으로 현정부 임기 내 초미세먼지 40% 감축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환경부 측은 밝혔다.

한화진 장관은 "2023년은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법인 '공해방지법' 제정 후 환갑이 되는 해"라며 "기후 위기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탄소중립 등 세계질서 변화 속에서 녹색 신산업을 육성해 성장동력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