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 vs "여당 포기" 여론전 격화…이재명은 "위기 속엔 기회"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박홍근(오른쪽 사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먼저 나와 이동한 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나와 기자들에게 회동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여야가 3일 1월 임시국회 개회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방탄 국회'라는 오해를 피해야 한다고 꼬집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방탄국회로 둔갑한다"고 맞섰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긴급 회동했으나 성과는 없었다.

또 다시 여야 공방의 중심에 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새해를 맞아 일정을 정상 소화했다. 이 대표는 지역구가 속한 인천의 기업인들과 만나 "위기 속에 언제나 기회가 있다"고 했다.


與, 이재명 겨냥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서 특권 남용해선 안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올해 첫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국회의원들이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서 특권을 남용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다음주쯤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가운데 정치권에선 이 대표 출석 후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헌법 44조에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다고 명시됐다. 또 국회법에 따라 검찰이 회기 중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해선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원이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가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한다.

주 원내대표는 "필요하면 임시국회를 언제든 열어야 한다"면서도 "처리할 안건 없이 한달간 임시국회를 그냥 여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일이 생기면 국민들에게서 방탄국회라는 오해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열자고 한다면 어떤 안건이 필요하고 기간이 며칠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협의에 응할 것"이라며 "막연히 한달 열어놓고 무슨 일 있으면 처리하자는 방식의 임시국회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임시국회 관련 회동을 마치고 나와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野 "국민의힘 여당 포기…일하는 국회를 방탄으로 둔갑"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여당이기를 포기한 것 같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역구 관리, 국외 일정 등 핑계를 대다가 안 통하니 일하는 국회를 방탄 국회로 둔갑시키는 치졸한 행태를 보인다"고 했다.

이어 "직장인들, 노동자들은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한다. 학생도 해야 할 공부가 남아있고 숙제가 남았으면 끝까지 하는 법"이라며 "국민들한테는 주 52시간제도 폐지하고 의무휴업일도 없이 일하라면서 정작 집권여당은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과 안보 현안을 두고 국회 문을 닫자고 주장하는 것이 가당키나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달 임시국회를 열고 지난해말 일몰된 △화물차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건강보험법)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국회 본회의에서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하고 정부조직법 및 여야 공감대가 높은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도 처리하자고 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역시 핵심 논의 대상이다. 최소 10일 이상 연장에 무게를 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민 혼란을 가중하지 말고 집권당답게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며 "벼랑 끝에 놓인 민생과 경제 위기, 안보 위기를 조금이라도 해결하려면 숨 돌릴 겨를 없이 일해도 국민 눈높이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임시국회 관련 회동을 마치고 나와 이동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 "위기 속에 언제나 기회 있다"
이재명 대표는 여야 공방 속에 지역구가 속한 인천에서 새해 민생 일정을 수행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연수구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위기 속에 언제나 기회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기업인 정신인 창의와 혁신을 통해 올 한해는 새롭고 더 나은 성과를 내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며 "열심히 지원하고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인천 송도컨벤시아 프리미어볼룸에서 열린 2023년 인천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