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재 유치한다더니...1년만에 짐싸는 외국인 창업가들, 왜?

#스마트폰 리소스를 활용해 작동하는 노트북 '미라북'을 개발한 스타트업 미라시스(Miraxess)는 2020년 한국 사업에 도전했다. 한국에 유능한 IT인재가 많고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과도 협업을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었다. 마침 한국 정부의 외국인 스타트업 국내 안착 프로그램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에도 선정되면서 기대감도 높아졌다.

그러나 미라시스는 이듬해 한국 사업을 완전히 철수했다. 국내 사업 파트너들의 폐쇄성을 극복하지 못해서다. 어쩔 수 없이 본국으로 돌아간 미라시스는 삼성전자 본사 대신 프랑스 지사와 협업하며 제품 완성도를 높여갔다. 그 결과 미라시스는 최근 250만유로(35억원)의 시리즈A 투자유치를 완료하고 CES2023에도 참가해 완성된 제품을 선보였다.


정부가 이민청을 설립하는 등 해외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는 외국인 창업가들의 정착이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 기술을 가진 외국인의 국내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창업비자(D-8-4) 제도가 올해로 10년차를 맞았지만 발급 건수는 연 40여건에 그치고 있고, 그마저도 절반 가량은 제도적·문화적 장벽을 극복하지 못하고 한국을 떠나고 있다.
외국인 K창업 열기 늘지만…'기술창업비자' 10년째 제자리7일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기술창업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예비)창업가는 37명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3년 기술창업비자 신설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연간 발급건수가 50명을 넘은 적은 없었다. 그마저도 유효한 비자는 111개에 그쳤다. 현재 활동 중인 외국인 스타트업 수가 111개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국내 스타트업 3만4362개의 0.3% 규모다.

외국인들의 한국 창업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같은 기간 기술창업비자 발급과 창업보육을 받기 위해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오아시스)' 프로그램을 이수한 외국인은 1001명을 기록했다. 2015년 도입 이후 매년 100여명씩 증가세다. 올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외국인 스타트업 국내 정착 프로그램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도 독일, 싱가포르, 미국, 캐나다, 호주 등 122개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653팀이 몰리며 5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폐쇄적 문화·제도에 스케일업 어려워…꺾이는 'K창업 드림'

2022년 11월 9일 개최된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데모데이에 예선심사를 통과한 51개 외국인 스타트업이 창업아이템과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상위 30개팀에는 15주간의 추가 정착 지원이 제공된다. /사진=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가까스로 비자를 취득하고 창업까지 성공해도 국내에서 사업을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5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정부가 발급한 기술창업비자는 총 227건이다. 11월 기준 유효 비자가 111건에 그치는 것을 감안하면 절반 이상이 사업을 지속하지 못하고 한국을 떠난 셈이다. 업계에선 극소수의 귀화 사례를 제외하면 대부분 사업을 중단하고 본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에서 사업을 철수한 스타트업 미라시스의 야니스 안토르 대표는 "한국 사업으로 삼성전자와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등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면서도 "모든 일을 혼자서 해야만 했고 정부나 액셀러레이터들도 외국인 스타트업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들은 국내 창업 관련 제도적 장벽과 폐쇄적 문화가 걸림돌이라고 호소한다. 실제 국내 외국인 스타트업 커뮤니티 '서울스타트업스가 2021년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는 5대 애로사항으로 △언어장벽 △투자유치 기회 부족 △사업파트너·직원 구하기 어려움 △세금 등 제도 문제 △비자 문제 등이 꼽혔다.

'서울스타트업스'를 운영하는 마르타 알리나 사우스벤처스 이사는 "다이나믹하고 혁신적인 기업들이 많아 한국에서 창업을 고려하는 외국인들이 점점 늘고 있다"며 "하지만 비자 취득 기준이 까다로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더 많이 진출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도 개방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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